미국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쫓는 네이버웹툰
"완벽한 근절은 어려워" 비관적 전망 내놓는 시장
OTT 업계도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신음 

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발행을 진행하면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곳이 활동을 멈췄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불법 사이트 150여 곳을 멈춰 세운 뒤 추가로 일궈낸 성과다.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맹추적'

네이버웹툰은 26일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한 소환장 발행 조치로 올해만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70여 곳이 활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소환장 조치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환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 및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다. 소환장 발행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어 그 자체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발행으로 영향을 받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70여 곳의 연간 사용자 방문 수는 13억 회에 달한다.

불법 사이트 단속의 한계

업계에서는 소환장 발행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웹툰의 대처가 유의미하다는 평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둔 탓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네이버웹툰이 미국에서 사법력을 동원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시의 폭이 넓어진 이상 불법 사이트 운영에도 일부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분석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불법 사이트들이 서버 위치를 숨기고 우회 사이트를 만들며 교묘하게 운영하다 보니,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업계의 꾸준한 불법 사이트 근절 노력에도 불구, 국내의 대표적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로 꼽히는 '뉴토끼'는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뉴토끼 운영자는 해외 IP를 사용하고 대체 사이트를 끊임없이 만들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이 시밀러웹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토끼 방문자 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1억3,000만 명을 넘었다. 사이트 내 웹툰 조회수는 11억5,000만 회에 달했다. 방문자 수에 통상적인 웹툰 대여료(300원)을 곱해 피해액을 산정할 경우 뉴토끼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는 약 398억원에 육박한다.

OTT 업계도 '홍역'

이 같은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폐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서도 고스란히 관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에 따라 누누티비 사이트는 물론 해당 인물이 누누티비와 함께 운영하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도 즉각 폐쇄됐다.

누누티비는 영화·드라마·예능 등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업로드해 논란이 된 사이트로, 지난 2021년 최초 개설 이후 콘텐츠 무단 유통을 이어가다 지난해 4월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돌연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누누티비 운영진은 2개월 만에 '누누티비 시즌2'를 오픈하고 티비위키와 같은 유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동 링크로 연결해 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교묘하게 사이트 운영을 지속해 왔다.

문제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운영자를 검거한 이후로도 티비위키를 비롯한 사이트들이 주소를 변경해 가며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누누위키의 운영자가 A씨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거나, 주범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웠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