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한금융그룹·5개 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
정부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월80만원→월120만원
신한금융그룹, 50인 미만 기업에 총 200만원 지원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숙련된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풀이 충분치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자치단체(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가 협력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다. 기업별로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대체 투입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4년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8배 증액했다.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노동자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때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은 60만원씩 120만원을 준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민간에서는 신한금융그룹에서 100억원을 출연했다. 이 출연금은 처음 대체인력을 채용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기업과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액은 연간 최대 1,840만원이다. 이는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절반 이상이다.

육아휴직 연간 급여 1,800만→2,31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처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월 150만원에서 올해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급여가 최대 1,8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 것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올해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 쉽지 않아

다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제도 실효성은 여전히 문제다. 대체인력 채용이 사실상 어려워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 힘든 근로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진다. 가뜩이나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대체자까지 구하기란 중소기업에 있어 요원한 일이다.

반도체 장비업체 넥스틴의 박재훈 대표는 “연구개발직이나 기술직 분야의 전문 인력은 정규직을 원하지 파트타임을 찾지 않는다”며 “얼마 전에도 육아휴직자가 생겨서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지만 계약직으로 오려는 사람이 없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자가 생겼을 때 사람을 채용할 형편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육아휴직 시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용부가 주관하는 취업지원시스템 인재채움뱅크가 대표적이다. 인재채움뱅크는 정부가 미리 대체인력을 확보해 두고 있다가 기업에 인원 수요가 생기면 즉시 맞춤형 인재를 추천해주는 지원 시스템이다. 그러나 취업 희망자가 인재채움뱅크에 등록할 유인이 별로 없어 대체인력풀이 크지 않다. 2022년 인재채움뱅크 이용 실적은 4,215명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가 연간 7만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재채움뱅크 제니엘의 윤선희 차장은 "대체인력 직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 구직자 매칭이 쉽지 않고, 대체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직자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체인력 입사자가 만기 퇴사할 때 취업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