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STA 남용 차단 위해 입국 심사 강화, 취소 사례도 발생
삼성·LG 등 대기업 출장자도 무더기 입국 거부로 발길 돌려
취업비자 제한 속 출장 차질, 비자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져

미 정부가 관광·출장용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상시적 남용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대기업의 미국 현장 인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공장 점검과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과거 ESTA 사용 이력 때문에 무더기 입국 거부를 당했다. 기업들은 H-1B 등 정식 취업비자 발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출장과 현지 근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90일짜리 취업비자 ESTA, 잇따른 입국 거부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생산라인을 설치·점검하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가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 세관은 이들이 과거 ESTA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이력을 지적하며 별도 비자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현대자동차의 기술 인력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 세관의 잇따른 입국 거부에 최근 “ESTA로 출장 갈 경우 2주 안에 돌아오라”고 내부 지침을 공지했다.

ESTA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면서 조(兆) 단위 투자금을 들여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운영 중인 국내 대기업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생산 노하우를 현지에 이식하려면 경험 많은 한국 인력이 직접 공정 세팅 등에 투입돼야 하지만, 전문직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단기 상용 비자 등을 발급받는 건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다. 더욱이 미 정부가 과거 ESTA로 들어온 엔지니어들의 출입국 기록, 숙소 이용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공장 인근에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 상당수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ESTA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운영하는 사전여행허가제도로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가입한 30여 개국 국민이 단기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사전 승인만으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체류와 방문 목적이 관광, 환승, 비즈니스 출장(상담, 회의, 계약 협상 등)으로 한정되며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근로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나 재입국 제한 등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H-1B 비자는 연간 8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되며 이 중 20,000건은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더욱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 실제 발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H-1B 등 취업비자 취득이 어렵다 보니 일부 인력은 ESTA를 활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에서 단기 근무나 원격 근무 등 사실상 취업에 준하는 활동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美 세관·국토부, 승인된 ESTA도 무효 처리

ESTA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자, 미 정부는 ESTA가 사실상 ‘90일짜리 취업비자’로 활용된다고 판단해 입국심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7년부터 ESTA 관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는데, 당시 테러 예방을 이유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 대한 인터뷰와 수화물 검사가 추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를 시작한 올해부터는 CBP, 외교부, 각국 주미대사관 등을 통해 국 심사 강화, 체류 자격 확인, 법령 위반 시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 등에 대한 안내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이 미 정부가 ESTA 남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ESTA가 승인된 이후에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BP는 신청자의 신상정보, 미국 방문 이력을 비롯해 다양한 법 집행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해 새로운 정보가 드러날 경우, 이미 승인된 ESTA라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반복적인 단기 방문이나 근로 목적 의심, 과거 입국 기록과의 불일치 등이 발견돼 출국 직전 혹은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ESTA가 갑자기 무효 처리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 정부의 입국 관리 강화로 ESTA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미국 여행을 계획한 개인들의 일정에도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일부 여행객은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ESTA 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아 항공권과 숙박 등을 취소하면서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 탓에 미국 여행을 아예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9% 감소하는 등 미국행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활동까지 검증, 비자 발급도 어려워져

ESTA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절차도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난 18일 미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비자 심사 기준은 한층 더 엄격해졌다. 미 정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모든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사관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강화된 심사 절차는 SNS 계정 공개만이 아니라,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전반과 과거 이력, 방문 목적 등에 대한 다층적인 검증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SNS 검증은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히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테러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관들이 2019년부터 비자 신청 시까지 최근 5년간 사용한 주요 SNS 계정을 면밀히 검토해 반미 활동 여부, 장기 체류 암시 등의 게시글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학생뿐 아니라 각종 연수, 연구,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행을 준비하는 연구자, 기업인 등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서류와 증빙자료를 요구받고 있으며, 제출한 모든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비자 발급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인터뷰 및 자료 제출 요구, 심지어 비자 거절 사례로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 비자 발급 기간이 크게 늘어나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대기 시간이 최대 1개월에 달하는 등 전례 없는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