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보조금 기조 전환, 돈 받으려면 지분 내놔야"
추가 투자 발표한 TSMC·마이크론은 '예외 조항' 적용해
반도체 기업들, 보조금 포기하고 미국에서 철수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규모 추가 투자를 발표한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은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반면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을 내줘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美 정부, 인텔에 이어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 추진

2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 중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면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는 기업은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 의지를 드러낸 지 이틀 만에 나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지난 1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인텔을 시작으로 보조금 수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혀 업계를 긴장시켰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에 공짜로 돈을 줬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돈을 받으려면 지분을 내놔야 한다'는 기조로 전환했다”고 말해 삼성전자 등도 지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인텔 지분 10% 취득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투자'를 지분 요구의 제외 조건으로 내걸면서 TSMC와 마이크론은 한숨 돌리게 됐다. 올해 3월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기존에 발표한 650억 달러(약 90조원)에 더해 1,000억 달러(약 146조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론 역시 지난 6월 텍사스주에 위치한 기존 시설 외에 6년간 총 400억 달러(약 56조원) 이상을 투입해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TSMC, 美 지분 요구 가능성에 보조금 포기 검토

현재 논란이 되는 반도체법 보조금은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각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이는 자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별로는 TSMC 66억 달러(약 9조원), 마이크론 62억 달러(8조7,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약 6조8,500억원, SK하이닉스 4억5,800만 달러(약 6,610억 원)를 각각 배정받았다. 그러나 보조금 확정 시점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몰리면서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올해 1월 당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확답할 수 없다"며 "내가 읽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 정부와 기업 간에 확정된 공식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집행을 늦추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보조금 축소가 현실화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환경 규제로 제조업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수익성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TSMC가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 원가가 대만 공장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TSMC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해 4분기, 첫 공장을 가동하면서 배정된 보조금의 일부(15억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TSMC는 미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해 보조금을 반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영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TSMC는 "그동안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으며 지분을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고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의사를 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WSJ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철수할 경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뒤늦게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美 지분 참여로 이익 공유, 경영 간섭 가능성 있어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확정된 보조금 규모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참여 요구, 현지 투자 계획의 축소 등을 두고 복잡한 셈법에 직면해 있다. 미 정부로부터 설비투자 보조금을 받는 것을 넘어 지분까지 넘기게 되면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미국과 공유해야 함은 물론 경영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미국 테일러에 440억 달러(약 61조5,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 금액을 370억 달러(약 48조1,000억원)로 하향 조정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대가로 주식을 제공해야 한다면, 삼성전자는 약 1.5%의 지분을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은 416조원 수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존까지 미국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으로 일부 메우면, 경제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보조금이 백지화된다면 높은 인건비와 부족한 공급망, 기술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공장의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 정부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분 투자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면 현지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 애플 등 미국 빅테크로부터 잇달아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미국 투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내세워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단기적인 경제성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