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e 반하다(서울 e(이) 반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수칙을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히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시위가 도로 점거 등 점점 과격한 방식을 취하면서 우호적이었던 초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진보진영의 도덕적 지지 기반이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여당과 전장연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 해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국내 대학이 전공 명칭에 얽매여 학제간 교류가 부족한 점이 지식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으나,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이나 지식의 공유가 활발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적 합의에 대통령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한국과는 크게 다른 민주주의적 토대가 갖춰진 나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위스는 대학 교육, 고교 이하 교육 등, 교육제도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영역 구분을 위해 지난 1994년과 2000년에 두 차례 국가적인 논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2012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실제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한 바 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걸리면서 계속 합의가 불발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념에 기반한 주장을 되풀이하자 여당은 이념의 틀을 벌리라고 주장하나, 국민들의 평균 여론이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기에 민주당의 주장도 일견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 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K-OTT 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이 올해,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상황이라 아직 정부 정책이 잘 짜여진 단계는 아님, 현장에서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방통위가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장애인 방송 VOD가 OTT 등에 원활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의원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3주일간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전 정권처럼 이익집단에 타협하는 모습 대신 강하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대통령을 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산하․소속기관과 함께 청사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며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들이 그간 건물 크기 대비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었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0.79명의 초저출산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인 집값과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평균 기반 사고'로는 양극화된 경제 및 사회적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