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왜 우리 쌀 안 사나" 압박 가하는 트럼프
상호관세 추가 유예 없을 가능성 커, 각국 '비상'
자동차 관세도 그대로 유지, 美 자동차 산업 침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무역 관련 서한'을 보낼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 4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정체 상태인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다.

日 향해 칼 빼든 트럼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가 지난 4월 한 차례 유예한 57개국 대상 상호관세의 협상 시한(7월 8일)이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에 일본과의 협상이 공회전하자, 강경한 발언을 통해 일본 측에 협조를 주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1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며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며,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외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쌀 시장 개방을 요청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통해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제를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 저율 관세 할당 물량(13만2,304톤(t))을 제외한 미국산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강경책'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비상'에 걸린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각국에 서한을 보낼 수 있으며, 앞으로 보낼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우리가 해당 국가와 어떤 무역 적자를 갖고 있는지, 또 미국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나는 일부 국가는 신경도 안 쓰인다"며 "그냥 높은 숫자(관세율)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동차 등 일부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일본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별도의 협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미국 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운을 뗀 뒤 “그런 협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車 관세는 미국의 자충수?

시장 일각에서는 자동차 관세 유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은 자동차 관세율은 미국 현지 자동차 시장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완성차에만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현지 업계가 어느 정도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부품에까지 관세가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자동차 관세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부흥이 아닌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이 무력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사바나 공장 생산 확대를 위해 90억 달러(약 12조원)를 투자하고, 현지에 철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들도 국내 생산을 늘리고 있다. GM은 미시간, 캔자스, 테네시 공장 재정비에 40억 달러(약 5조4,000억원)를 쏟아부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스텔란티스는 일리노이주 공장의 차량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품에 고율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면 이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자동차 공급망은 전 세계에 분산돼 있으며, 미국에 자리를 잡은 완성차 기업들은 각국의 조건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제조한 뒤 캐나다에서 조립하고, 미국으로 수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면 이 같은 유통 구조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부품 조달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며 자동차 가격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줄줄이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 어니 테데스키 소장은 "관세는 투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감소시키며, 미국 기업들을 경쟁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입지가 관세로 인해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이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진출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