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 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잠적으로 촉발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피중이더라도 법안에 적용돼 시효정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으며, 조사결과 347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오는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주거점개발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OECD와 한국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놨다. 저성장 국면을 신성장 4.0 전략으로 극복하겠다는 복안인데, 세계 신용평가사 3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현행 유지하는 등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DB를 출시하고 여러 정책을 손보는 등 본격 시동에 나섰다.

미국 등도 고병원성 AI가 창궐하여 물량은 시범적으로 121만개를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 4천500만개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고병원성 AI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17% 증가됐다고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철새 유입 시기인 12~1월까지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것이 계기가 됐다.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징수 규정 개정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자국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갖는 회의적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23일, '기회 경기 혁신 포럼 -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마무리됐다. '경바시'는 반도체, 기후 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젠더 이슈'가 차기 22대 총선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는 명백히 하락 추세이며, 그마저도 비판적인 여론이 다수다.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후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재가 부족한 국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당시 응급치료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