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해 정부의 역량 부족을 민간에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을 질타했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한 기술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은 초보적인 경우가 많으나, 가끔 대학에서 길게 연구하신 분들이 오면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된다"며 "전문 연구인력들이 연구소에만 갇혀 있기보다, 현장에서 기술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의 스타트업 베끼기 문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UN 사형제도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하에 있다. 계량적 데이터 부족으로 범죄 억지력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사형제도는 여전히 철저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간 있었던 조사중 최대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3년간 대·중견기업 참여 기업숫자를 기존 42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당초 올해 목표가 80개였던 것에 비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다. 산업간 융화 확대 부분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뷰티 등으로 다양성이 증대됐다.

서울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4,169원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정책을 통해 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다른 정책의 홍보 효과도 얻고자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갤럽에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제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1.7% 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추진비 10% 경감, 경상경비 3% 삭감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매년 200억 원 규모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성과 중심 물리적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중심 프로그램 ’을 지향한다. 주민 체감을 높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국력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개념이나, 종합국력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공통적으로, ESG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법과 규제 완화 등이 대한민국 국력증진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토부-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해 울산도시철도, 함양-밀양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차 투표에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뒤, 2차 투표에 '차악'을 선택해 양당제 논리의 근간이 되는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3위 이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1차 투표에서부터 양당제와 동일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오세훈 서울 시장의 대표적인 보육 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참여 아동 비율 증가, 입소대기 기간 단축, 운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로 인해 부모‧교사‧원장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력은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군사력 지출 절대 규모나 GDP 대비 지출 비중에서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국가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이번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적극적인 방위산업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조정을 위해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쟁점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능적 한계도 있어 도입 초기부터 관련 우려가 있었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도록 하는 IRA, 사실상 중국 저격법이지만 동맹국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IRA에 대한 세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투자유치 2.0 계획을 통해 양적 성장보다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함께 공직자 부정 투기의혹이 맞물린 악재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지난 21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전문랩이 만들어졌다. 메이커스페이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메이커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