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KABS)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 사업자들에게도 글로벌 OTT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진적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운전자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를 발간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제조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마스터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이는 재단에서 제조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기획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선배와 후배간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2013년 문화재청 주관의 문화재돌봄사업이 처음 전국적으로 시작돼 2022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문화재 돌봄사업 범위(경미수리)의 불명확성, 문화재 돌봄활동의 품질 등 운영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늘(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과기부와 공정위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위치와 유튜브 등 글로벌 CP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에 집착하는가? 조기교육이라는 개념의 허와 실은? 투자한다고 다 실력이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다.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부모들 본인의 실력, 정서적 지원 등이 아이 영어교육의 성패를 결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문턱을 낮춰 공무원 인기 하락을 방지하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정상회의 전후로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및 납기 미준수로 인한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 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이번 성명에서 북핵에 대한 좀 더 긴밀한 대처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슈가 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됐으며 고교단계 일·학습병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0개의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 이 중 10개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밀집시설 및 장소에 대한 점검과 시설보완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강설 대책과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2월 정부에 노동안 연구해온 개혁 권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주 52시간제와 호봉제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15일 오전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중 3조 2000억원을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