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로 일반 화물 운전주들은 약 25%, 시멘트 공급차량 운전주들은 약 100%에 가까운 추가 이익을 봤다. 화물연대 파업에 일반 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을 해 줬는데 더 이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역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화물연대 파업 때만해도 화물운송 근로자에 대한 특별 최저임금이라는 논리에 많은 시민들이 파업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이나 발 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멀리 다른 주유소를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룰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유력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현행 7:3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진영이 더 많은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의 이슈는 보수진영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 열렸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 7~8일 양일 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 도내 혁신기업을 발굴해 해외 혁신기술을 통해 도내 투자유치역량강화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을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며 1년간 적극적인 참여형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제고, 사업장의 노력을 요구해 정책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도 본격 캠페인에 나섰다.

실제 알맹이가 없는 것은 2020년과 다를 바 없었다. 이제 이달 28일에 윤리원칙이 확정 발표가 나면, 앞으로 정부 발주 프로젝트들 중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들에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가산점 분배에 대한 평가 방식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결정이 나고나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같은 기준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가게 된다.

3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7~8월 공유마켓, 노후상가거리, 상권진흥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희망상권 등 상권 단위 종합지원사업 시행 경험이 있는 22개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미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여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오늘(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인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인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한다.

'성별통계'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분리한 통계로, 성별에 따른 성인지적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의 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라는 통계가 있다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남과 여를 분리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선포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고 환경단체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회용기 도입, 일회용품 제로 가게 등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다양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가스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등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EU는 대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전쟁의 결판이 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가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년 하향해 13세로 바꾼다. 청소년들의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졌기에 일견 타당하지만, 전반적 지능발달 차원에서 13세에 범죄행위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은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고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예술가가 개최하는 미술기획전이다. 올해부터 기획전 전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 의존이 가능한 지역을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일부 국가 및 인구 숫자가 적은데 외부에서 발전소의 전력을 쉽게 끌어올 수 없는 일부 도서·산간 지역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같은 과밀 인구 도시를 기반으로 공업화, 도시화를 이뤄낸 지역에서는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소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1천136만 개)의 58.8%(총 668만 개)를 차지한다는 것이 전해졌다. 그로 인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