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다가오는 12월 1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만큼, 일부 개선하려고 덧대기를 하려다 전체 정책 방향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산업계에도 피해를 주는 것만큼은 피해야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의 유연근로시간제도도 사실상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08년부터 준비하여 96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지구는 평택항의 장점을 활용, 물류·자동차 특화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 건설 사업의 계획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연결하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 소수자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이라며 추후에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아웃팅’에 가까운 행태를 여러 언론이 보여 언론인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메신저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 앱 서비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임명 첫 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형을 살아야한다'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 중 급거 귀국, 트러스 총리를 만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장관직 사임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6일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38일 만이다. 더타임스는 “콰텡 장관은 지난 1970년 취임 30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에인 머클라우드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단명한 재무장관이 됐다”고 전했다.

현재 직장 내 스토킹 대응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어렵고, 직장 내 스토킹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다르게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또한 스토킹의 정의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총 1조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쇼핑, 보험료 먹튀 등 이주 노동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프레임이 해소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주, 경북,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18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1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00년도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실제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증·검사·보고 과정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령상 의무나 권리 제한이 아니더라도 환경·보건인증 같은 경우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았다. 중기부는 기업의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으로 평가 기준부터 비용·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선진국 편입을 위한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인트는 공매도이다.

2010년대 이전에 비해 2020년대의 경우 청년층의 줄어든 연애 빈도가 공통으로 관찰된다. ‘대학생 연애 경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인 연애 횟수는 4.2회로 나타났지만, 이후 대학내일이 실시한 2014년 조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 연애 횟수는 3.02회로 보고됐다. 최근 통계에서는 더 낮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연애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파트의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을 1조억원 가량 절감하며, 사내대출, 학자금 지원 등 과도한 복리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들어 김씨의 '여론조사꽃'을 포함 12개 업체가 여심위에 신규 등록했고, 현재 총 93곳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갤럽 등의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년도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두고, 올해에는 달라질 것이라며 세수추계모형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개선 전 모형을 공개해달라며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