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 정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다.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까지 낙수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방안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추가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납품한 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화의 방식, 설득의 방식이 바뀐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마치 남녀의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한 때 유행을 탔던 것처럼, '공무원의 논리, 기업가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생길 구석이 차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본인이 비전문가라 책임을 지기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이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바이보 분야는 2020년 기준 R&D 예산 약 4조1,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가 R&D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마련에 힘쓴 바 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둘째주 이태원1동 매출은 10월 넷째주 대비 61.7%, 이태원2동은 20.3% 감소했다. 유동인구도 이태원1동은 30.5% 감소했으며 이태원2동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자금 융자와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 트랙 지원을 통해 이태원 상권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취소 사건이 정부 관계자 몇몇, 좀 더 정확하게는 당시 계획을 입안했던 관계자 팀의 무리한 욕심과 시장에 대한 무지가 낳은 파국이라고 진단한다. 당장 3.5GHz 설치에 급급할 통신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4년, 혹은 5-6년 후에 필요한 설비를 당장 급하게 갖춰야한다는 계획안을 그대로 강행한 것 자체가 현실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해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은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약 2년만이다.

한국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소비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저(低) 기술 제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에 밀리고 있었고, 기술력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도 더 이상 미국에서 '제네시스 사면 아반떼 끼워준다'는 식의 저가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 범위가 확장됨으로서 민주당에게 종부세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경기도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말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냐, 공무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설득이 된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기를 당하거나 자영업에서 힘겨워하는 등, 민간에 적응을 못한다. 평생 다른 문법으로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으로 공무원들의 '문법'이 민간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