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호크 쐈다” 미·영, 후티 반군 본거지 공습 개시 홍해 선박 공격에 미 유조선 나포까지, 중동 긴장 격화 이-하 전쟁 개입보단 존재감 과시 및 이스라엘 견제 목적 美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사진=미국 중부사령부 X 캡처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이란이 미국 유조선까지 나포하자 보복 공습에 나선 것이다.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시장선 환영의 목소리 승인 발표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 3%가량 급등 높은 가격 변동성, 범죄 가능성 등은 여전히 우려 요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가상자산 시장 최대 화두로 꼽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결정됐다. 이로써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전 세계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마련됐다. 지난 1년 이상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침체기)'를 보내온 가상화폐 업계는 일제히 환호하는 분위기다.

美 증권위 '비트코인 ETF 승인',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였다 6천만원 초반까지 치솟았다가 5천만원 후반대까지 급락 한국시간 11일 승인 여부에 촉각, 불허 시 가격 폭락 우려 사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X 캡처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추진 방침 발표 유럽 DMA식 사전 규제 및 반칙 행위 금지가 핵심 업계선 '이중 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 쏟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자국 산업까지 짓밟는 강력한 규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펀드 SPC 설립 및 조건부지분 전환계약도 가능 국내 금융권도 ‘벤처대출’에 속속 뛰어드는 추세 앞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투자조건부 융자 및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 투자재원이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되는 만큼 스타트업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혼인을 앞둔 청년 중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생체정보 등 수집 금지, 위반시 최대 500억원 벌금 오픈AI·MS·구글 등 미국 빅테크 견제 움직임 중국 당국도 ‘AI 잠정법’ 발표, 8월부터 시행 중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규제법(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챗GPT 열풍을 불러일으킨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고, 유럽 AI 기업들이 추격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타이어 장남, 사모펀드 MBK 손잡고 지분 공개 매수 장남·차녀 합쳐 지분 29.54% 확보, 공개매수 성공 시 차남 넘어서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 개입, 한국타이어에 악영향 우려도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다시 불거졌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차녀인 조희원씨가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면서다.

KT 기업전용 LTE망 오류 발생, 소방 긴급 출동 시스템 1시간 마비 행안부가 지목한 이번 사태 원인 '라우터' 포트, 이미 교체했어야 잇단 행정망 먹통 사태로 체면 구긴 '디지털 정부', 실패 사례로 전락할 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최근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 지령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대혼란 일으킨 ‘행정망 마비’, 사흘 만에 전산망 복구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국민 불안 가중 '디지털 강국' 수식어 무색, 서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재정비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수본 "올해 2∼10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총 146건 검찰 송치" 수백억원 연봉 제시하며 우리나라 연구진에게 접근하는 중국 기업들 처벌 강도 높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이 주요 표적이다.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수조원대 가치의 국내 기술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불구,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계에선 한숨이 흘러나온다.

여당 “인건비, 산학연계 예산, 혁신 R&D 예산 등 일부 증액하겠다” 양극화, 경기둔화 등 5대 위협요소 극복 위한 40개 증액 사업도 추진 정부여당 기류 달라진 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격 심사, 쟁점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 과기계 "시급성 우선으로 필요한 부분만 복원", 정부에 관점 변화 주문 중복투자 및 좀비기업 만연, 이런 풍토 조성한 연구비 집행 방식 바꿔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 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5대 전략' 종합계획 핵심은 '4대 특구' 도입,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추진에 탄력 다만 역대 분권정책 성공 사례 전무, 보여주기식 특구 조성 남발이라는 쓴소리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맞춘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 국내 안보 겨냥한 공격 확대 나서 전 세계 IT 기업에 위장 취업해 자금 탈취하는 사례도 매년 적발 해킹 수익만 연 2조원, 모두 핵개발 자금으로 투입 국내 공공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3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DX) 확산으로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킹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핵개발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러북 3국 연대 북한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 및 군수품 러시아에 공급 중러북 삼국 간 연대 강화가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군수물자의 이동 경로/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럼 경제 사절단으로 국내 135명의 기업인들 대거 참여 플랜트, 수소, 전기차, 바이오, AI·로봇 등 46건의 MOU 체결 탈석유 위해 막대한 오일달러 붓는 사우디에 '제2의 중동 붐' 기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걷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신분 위조 후 미 기업에 취업한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에 달해 2017년 UN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경제난 타개 위해 IT 인력 활용 시작 IT 인력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 국방 기관에 귀속, 핵 개발에 사용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푸틴,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 탑재된 핵 가방 보란듯 노출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까지 철회, 핵실험 재개 가능성↑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과 '핵 방아쇠' 공개한 북한, 한반도 긴장 고조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하는 러시아 해군 장교 2명이 소위 ‘핵 가방’으로 알려진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사진=러시아 국영매체 럽틀리(Ruptly)TV 화면 캡처

현재의 한국과 30년 전 일본의 유사한 움직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하는 이유는? 지자체 세입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 재정 악화 부추기는 양극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저출산, 과잉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