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은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된다.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13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특히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무원, 고교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8개교 등 총 8개교를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이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올해 한 해 동안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재 지원사업의 규모와 방향성이 진정한 반도체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3년 5월 12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때 피해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에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아르를 기록했다. 이렇게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가 13일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산불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정책 방향과 산불예방→조기발견→ 진화 등 단계별 최신기술 개발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산불관리 정책을 선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등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란 기존 AI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것과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성형 AI에 의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저작권 법규 개정 논의에 착수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의 범위,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등 관련 이슈들을 일부 비껴가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위원회가 12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감사비용 증가, 지정 감사의 권한남용 등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별도 증빙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증빙 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 달러 이며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다만,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무신고 원칙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세계 최대 벤처 회사 세쿼이아 캐피털이 6일(현지 시각) 세쿼이아 중국 벤처를 유럽과 미국 사업부로부터 분리하고 글로벌 사업부를 3개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쿼이아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애플, 구글, 에어비앤비 등을 빅테크로 성장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벤처 투자계 큰 손의 급작스러운 분리 결정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지난 7일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나눔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향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5일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AI의 오남용으로 인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논의된 ‘AI 규제법(AIA) 초안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규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유럽 의회는 5월 11일 마련된 법안 초안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이후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표들이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트립어드바이저의 경쟁사로도 알려진 여행·레저 스타트업 겟유어가이드(GetYourGuide)가 지난 1일(현지 시각) 1억9,400만 달러(약 2,5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겟유어가이드의 기업가치는 14억 달러(약 1조8,400억원)에서 20억 달러(약 2조6,300억원)로 상승했다. 아울러 국내 여행 스타트업도 여행 수요 회복에 힘입어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여행 스타트업 리브애니웨어가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이어 여행용 선불카드 서비스 트래블월렛 또한 기업공개( IPO)를 위해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VROONG)’운영사인 메쉬코리아가 사명을 변경하고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부릉은 메쉬코리아가 지난 10년 간 지역 상점과 기업에 제공한 프리미엄 실시간 배송 서비스 브랜드로, 메쉬코리아는 인지도가 높은 부릉을 사명으로 정해 이륜차 배송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직접 선출기관인 유럽의회는 AI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2021년부터 개인의 존엄과 개인정보 보호, 양성평등과 같은 기본권이 인공지능 이용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I 규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마련된 해당 AI 규제 제안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이에 유럽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1일(현지 시각) 생성형 AI를 고위험 분야로 분류해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외 중소기업 대부분은 외국인력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일단 사업장과 계약에 합의하고 입국 후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월 1일 제도개선을 위한 첫 번째 순서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 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며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동연 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손꼽히는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주가가 단번에 24.3% 폭등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1,330조원) 진입을 목전에 뒀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2조7,200억 달러)과 마이크로소프트(2조4,230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2조590억 달러), 알파벳(1조5,730억 달러), 아마존(1조1,790억 달러) 등 5개 기업뿐이다.

올해 혼합현실(MR) 헤드셋 공개를 눈 앞에 둔 애플이 가상현실(VR)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 아이패드를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과 접목시킬 것이라 예상하며 기존에 VR시장을 이끌었던 메타 외에 새로운 빅테크 기업의 진입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MR헤드셋의 높은 가격, 게임 외 활용성 한계 등을 문제로 애플이 큰 경쟁을 가지진 못할 것이라 전망하며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