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 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발간, 교권 확립을 위한 영국과 미국의 최근 입법례가 우리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출처=인크루트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된지 1년 반 만에 8개의 CVC가 신규로 설립되는 등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CVC는 12개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규 등록, 3개사는 CVC 보유 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1개사는 지주 체제 바깥의 CVC를 지주 체제 내로 편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에 따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강하다. 특히 CVC 설립 및 운영 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주요국에서는 최근 CVC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범지구적 악재 속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벤처 산업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과 CVC 부문의 파트너십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CVC 시장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CVC 시장이 2023년에도 스타트업에 불어닥친 광범위한 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9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개설됨에 따라 국내 수소발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찰될 경우 안정적인 수소연료 판매의 활로가 개척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간 수소발전은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로 생산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됐다. 하지만 수소 발전에는 연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생에너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수소발전 관련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10대그룹은 물론, 중소형 발전 사업자들까지 사업권 확보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전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구역전기사업자가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 개설된다.

국부펀드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와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한국은행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에 해당한다. 미국의 국부펀드·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SWF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국부펀드 174개의 전체 자산규모는 11조3,580억 달러(약 1경6,000조원)다. 자산규모 순위 1위는 중국투자청(CIC)이 1조3,510억 달러(약1,785조원)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27개 국부펀드 자산규모는 4조1,400억 달러(약 5,422조원)로 글로벌 국부펀드 전체 자산의 36.5%를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는 왕위 계승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가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 경제 개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 PIF를 이끄는 건 왕세자의 오른팔인 야시르 알 루마얀 총재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왕세자가 돈줄을 쥐고 있다고 본다. 왕세자는 '젊은 개혁가' 이미지를 내세우며, 탈석유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인해 사우디의 석유 패권이 흔들리자 차세대 산업을 개발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사우디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네옴 시티와 제2의 국적 항공사 리야드에어도 비전 2030의 일환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세기 후반 글로벌 무역 확대 따른 경제 발전 덕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아시아 각국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국회도서관 지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려 한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가 건립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연구개발동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만든 시험제품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사진=국회사무처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이 있는 경우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미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국회의 인사권한 행사까지 참견하자 국회사무처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낸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사이언스 창업은 양자 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한다. 2010년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모더나'가 대표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왕위 계승권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씽’ 또는 영문 이니셜을 딴 'MBS'로 통한다. 약 2,70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를 이끌고 있다.

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19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회 회장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촉구한 이후 이뤄진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으로 가업승계 제도,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 XR 실증센터에서 열린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및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