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정년연장, 고용 절벽으로
생산성 낮은데 월급은 더 받아
직무급제 등 임금 체계 개편 의무화 해야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불을 붙이고 정부·여당이 입법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됐지만 그 방식이 '일률적인 정년연장'으로 귀결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화석화된 한국·일본 노동시장
韓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
임금 4% 올라도 생산성은 1.7% ‘찔끔’
경직된 노동 시장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요국들이 노동생산성 혁신을 모색하는 사이 한국은 여전히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전성에 묶인 채 생산성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 노동 시장을 왜곡시킨 주요인은 '호봉제 보호막'이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거꾸로 오르는 환율
對美 투자 年 200억 달러 부담 작용
근본적 원인은 성장엔진 둔화와 자본유출
한미 협상 타결로 관세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달러 수요 증가와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 심리를 짓누르는 모습이다.
운동 제어·센서 개발 등 여전히 초기 단계
8만 달러 로봇도 물건 위치 입력 필요
낙하·전도에 이어 인간 공격 사례도
중국 로봇기업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G1이 미끄러진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휘슬린디젤(WhistlinDiesel) 캡처
사람을 대체할 수단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기엔 거품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하급심선 ‘불법’ 판단, ‘보수 우위’ 대법원 결정 장담 못해
“세금부과는 의회의 핵심권한” vs “의회가 행정부에 비상 대응수단 부여”
트럼프 “美 생사 걸린 문제”, 패하더라도 ‘플랜B’ 관세 수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행정부와 원고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中 경제 뇌관' 47조 위안 부채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 직접 통제
부양책 압박 속 장기 부진 딜레마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가 부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채 발행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빚을 내던 관행을 통제하고 중앙정부가 부채 전반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中 매출, 2021년 정점 찍고 내리막길
루이싱 등 토종 커피와 경쟁서 밀려
'저가' 공세에 커피 황제도 굴복
사진=스타벅스
스타벅스가 미국을 넘어설 최대 시장이라 공언했던 중국 사업 지분을 절반 이상 매각한다. 현지 사모펀드(PEF) 보위캐피털(Boyu Capital)에 경영권을 넘기는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빅딜이다.
셧다운에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중단
공항은 '인력난'에 항공편 지연 및 취소
공화·민주 타협점 못 찾고 공방만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의 기록을 넘어서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늘어나는 은행 금융사고에 '꼼수 돈 잔치' 차단
성과급 환수 법제화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전문가 "성과급뿐 아니라 관련 자산 몰수해야"
금융 당국이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에 나선다. 금융 사고는 매해 늘고 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재조정’ 단계 진입
미국·중국 보조금 축소에 전기차 수요 위축
배터리 산업 공급 과잉 직면, 투자 조정 불가피
그간 역대급 특수를 누렸던 전기차 시장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미국의 세액공제 폐지와 중국의 보조금 축소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넘어 암흑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생산능력을 크게 확충한 배터리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가 주도 성장전략 부활, 산업 공급 구조 재편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체계 구축
기초연구-산업투자 결합 통한 기술 경쟁력 우위 목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일본 내각 홍보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부활을 선언했
내달 13.7만 배럴 증산, 내년 1분기엔 일시 중단
트럼프발 공급 과잉 우려 속 가격 방어·단합 목적
美·英의 對러시아 제재 영향도 고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플러스(OPEC+) 소속 8개국이 올해 4분기 증산 폭을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한 데 이어 내년 1분기 추가 증산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중 FTA 2단계 진전 속도 내기로
실버경제·혁신창업·수출검역 등 민생 분야
한한령 완화 문제는 원론적 입장 확인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전기차 성장 신화 막 내린 중국
시장 논리에 맡겨 옥석 가리기 본격화
AI·반도체 등 신기술에 지원 집중 천명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전기차를 전략산업에서 제외했다. 과잉 공급과 시장 포화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기술 패권을 넘보던 중국 전기차업계는 이제 성장 신화의 막을 내리고 혹독한 조정기에 들어선 상태다.
트럼프·시진핑, 6년 4개월 만의 회담
中 희토류 공급·美 펜타닐 관세 인하
대부분 1년 유예,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다시 만났다.
사이버캡 설계 변경으로 FSD 전략 수정
사망 사고 배상 판결 및 규제 리스크에 상용화 제동
완전자율주행 기술 낙관론, 현실적 한계 노출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사진=테슬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세대 모델 사이버캡을 자율주행 전용 로보택시(robo taxi·자율주행택시)로만 내놓는 대신, 운전대와 페달이 있는 일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