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벤처로 홈페이지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가 16일 벤처기업과 회원사 간의 벤처규제 이슈 공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규제 애로 플랫폼 ‘벤처로(Venturelaw)’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벤처로가 기존 규제 개선 온라인 플랫폼들과 달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해결해 주는 창구가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업이 불법 파업의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노사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원유 수출 중심의 기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운용자산만 6,500억 달러(약 800조원)에 달하는 사우디 국부펀드(PIF·Public Investment Fund)에 빈 살만 왕세자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실제로 인간의 일자리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들이 지난달 정리해고를 결정한 직원 규모는 모두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3,900명의 해고 이유가 바로 AI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출시된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AI의 일자리 잠식이 더욱 확대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반면 AI로 인해 되레 직업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AI 규제법안을 채택하고 연말 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인천시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사진=감사원 13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 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고교 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사진=SK하이닉스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 등 총 8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이하 반도체대학) 지원사업이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한 해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재정 지원을 받아 반도체 학과 또는 융합 전공을 개설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사진=삼척시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해 면적이 100만㎡(30만2,500평) 이상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르(약 78만6,500평)를 기록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 1990년 버블 발생 이후 최고 수준 기록 한국은행 동경 사무국이 12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 배경 및 평가’에 따르면, 일본주가가 4월 이후 주요국 증시 중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초 미국에서 3명의 시각 예술가들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생성형 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해 만들어 낸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기존 AI와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금융 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2017년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감사 비용 증가와 지정감사의 권한 남용 등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회계제도 개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기획재정부가 별도 증빙 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약 6,70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3,400만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현재의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Sequoia Capital/사진=Getty Images 세계 최대 벤처회사 세쿼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이 6일(현지 시각) 세쿼이아 중국 벤처를 유럽과 미국 사업부로부터 분리하고 글로벌 사업부를 3개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 투자계 큰 손의 급작스러운 분리 결정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음식, 숙박, 농업 분야처럼 지불 능력이 약한 업종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영 중기부 장관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350명 이상의 AI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AI 안전센터(CAIS)’가 공동성명을 통해 "AI로 인한 핵전쟁 등 인류 멸종 위험"을 경고했다. 인공지능(AI) 위험성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며 관련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목적이다. 350인의 전문가에는 샘 알트만 오픈AI CEO, 케빈 스콧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책임자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겟유어가이드 최근 관광 업계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로 전 세계 투자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독일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설 대표(왼쪽)와 채윤서 대표/사진=부릉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VROONG)’ 운영사인 메쉬코리아가 사명을 변경하고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부릉은 메쉬코리아가 지난 10년간 지역 상점과 기업에 제공한 프리미엄 실시간 배송 서비스 브랜드로, 메쉬코리아는 인지도가 높은 부릉을 사명으로 정해 이륜차 배송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경계심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AI가 무차별적으로 생산한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탓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일을 AI가 처리함에 따라 일자리를 빼앗기며, 궁극적으로 인간이 AI의 통제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AI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챗GPT의 훈련 방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챗GPT 서비스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뒤 진상조사를 벌였고, 미국은 기업들에 대해 AI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감사 제도 관련 의견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일본도 지난달 AI 전략회의를 신설해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 외국 인력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정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배정받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