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 열광하던 전 세계가 이제는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AI의 잘못된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AI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2021년부터 AI 규제 입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AI 규제 제안에는 인간과 유사한 응답이 가능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개된 챗GPT가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활성사용자수(MAU)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열풍이 몰아치자 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초안을 다시 작성하며 생성형 AI 관련 규제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전담 수탁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 수탁사 선정을 계기로 그간 소형 벤처펀드의 수탁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와 중소형 벤처캐피탈(VC)의 벤처펀드 모집 및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발생하는 구독자 수 정체 및 감소의 원인을 계정 공유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세우며 ‘구독자 수 증가’와 ‘수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칠레·코스타리카·페루 3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 단속을 진행했지만 정상적인 이용자가 차단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콘텐츠의 퀄리티 부족,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제도는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인 만큼,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의사(議事)의 민주성을 균형 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 영국 하원 및 일본 양원(兩院)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회의 표결제도를 의결정족수와 표결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이상 쪼그라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예언도 있다. 인구 재앙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매년 1.18%씩 줄어 2050년엔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메타가 4,000개의 언어 식별이 가능하고, 1,000개가 넘는 언어를 음성-텍스트로 상호변환할 수 있는 '대규모 다국어 음성인식(Massively Multilingual Speech, MMS)' 인공지능(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에 많은 경쟁사가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인식 가능 언어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쏘카가 숙박 상품 예약 서비스 '쏘카스테이'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최근 여행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우버'나 항공·기차·렌터카 등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야놀자' 등과 함께 슈퍼앱으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5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많은 은행이 벤처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투자-성장-재투자’ 공식의 벤처대출 모델이 안정적인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홍콩상하이은행(HBSC),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등 세계적인 은행은 SVB의 직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벤처대출 시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5대 핵심 분야(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 법무부는 애플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왕 웨이바오(35)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밀문서와 자율성 소스 코드, 추적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등을 훔쳐 중국회사에 넘긴 혐의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를 탈환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에 모기업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창업한 회사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낡은 규제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네거티브’ 규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신제품의 기준, 규격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되는 대로 네거티브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 유예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