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5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국립대마저 텅텅 비고 있는 현실, 초중등교육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고등(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처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여당이 적극 추진 의사 보여야

오는 25일부터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보호자 대상 교육이 진행되어 장애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다.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양국 간 시행실태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고용보호를 의미하는데,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며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고령인력 활용에 대기업보다 적극적이다.

지난 20일 (현지시간) 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데다, 이번주 초에는 정치적 동지였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사임 절차를 밟았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다음주 초까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단명 총리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선거가 공약과 비전보다는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정당공천제 전면도입이 차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대혼란을 함께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철도 예약발매 관련 시스템의 DR센터가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이 화재 등으로 중단될 경우 복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이는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년도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두고, 올해에는 달라질 것이라며 세수추계모형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개선 전 모형을 공개해달라며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 중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보조금 28억 달러(약 4조 원)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고, 미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RA법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인 트랜지션의 초기 단계인 성 정체성 장애를 두고, 비병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랜지션 자체가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해당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트랜지션을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 내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초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른바 '여왕벌'이 당 내에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당 내 분위기라고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주자인만큼 파괴력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가 있는 것 이상으로 당 내의 지지세력이 빈약한 것이 유 의원의 당대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취임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부터 통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나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세계는 이들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별히 유럽은 노르트스트림 해저가스관 누출사고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 고부가·친환경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와 금융·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경쟁력 강화 위원를 개최해 정책 방향성을 두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분야의 국내 제조를 육성한다는 점에 있다.

19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및 무기 관련 기업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진행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2024년 1분기를 목표로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유독 불안했던 금융 시장에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불안감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