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중반 이후 뚜렷이 관찰되고 있는 대한민국 10대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여야 및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학업성취도 최하 등급인 2수준 미만인 학생 비율이 5.8%~7.6%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3.7%, 15.1%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25점가량이 하락해 순위 및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학력 저하 문제, 보수 교육감 대거 당선 이끌었다

이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의식이 학부모 등 유권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평가 확대를 주장한 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학생들의 강·약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일부 교원들을 제외하고 거의 없기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전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의 도입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이 기초학력 증진에 과연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로 2010년대 중반부터 드러난 기초학력 부진이 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것이 학력평가의 부재 때문만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줄어들고 온라인 교습이 확대되면서, 학습 결손으로 인해 최근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수시 확대 등과 겹쳐서 나타난 ‘역량 중심 교육담론’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다는 가설도 있다.

역량 중심 교육담론이란 활용능력, 대인관계 역량, 협동 및 갈등 대처 능력, 행동 및 실천 등의 비인지적 역량을 강조하고, 지식·정보·기술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부차적으로 여기는데, 이는 학생들이 핵심적으로 학습해야 할 교과과정상의 내용적 지식의 학습을 간과하게 만듦으로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한다.

학력 결손 문제, 단순히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결손은 비대면 시기가 지나간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암기를 통해 익혀야 하는 내용 지식 교육의 부재는 쉽사리 예전만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스마트폰과 SNS 플랫폼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텍스트로 된 정보보다 영상 형태의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다소 강제적으로라도 텍스트화된 지식의 습득을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는 것은 다양한 지식정보의 융합적 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초학력 저하의 큰 원인일 것이다.

또한 학업 측면에서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금전 및 사회적 성공과 크게 결부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10대 청소년들 본인 및 그 학부모들에게 큰 것도 기초학력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됐다. 최근 여러 번 화제가 됐던 ‘어휘력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무언가를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10대 청소년들에게 지배적이다. 이는 지금의 2030세대가 10대 시절이었던 때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현상이기도 했다.

결국 기초학력 및 전반적 학업능력 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기에, 단순히 평가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해서 당장에 올라가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반지성주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고, 학업능력의 우수함이 경제적 성공을 담보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결과론이 작금의 학력 저하 현상이다. 따라서 기초학력평가 전면 도입은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대중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학력 저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술지팡이와 같은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정책적으로 수월성 교육이 반드시 학업 능력상으로 우수한 학생에게만 과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학생들의 커리어 설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의식 전환 캠페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