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방사청 주도 국방로봇 개발 급물살
방해 요소로 지목되는 규제엔 혁신 의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과 합동 3조원을 투입해 첨단로봇산업 시장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술과 인력,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 첨단로봇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로봇 자체 생산능력 80%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조와 농업, 물류에서 국방, 의료, 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첨단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산업부는 “첨단로봇은 자동차와 조선 같은 전통 제조업은 물론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까지도 전방산업화 할 수 있는 무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K-로봇경제를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원을 투자해 로봇산업 핵심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감속기를 비롯한 5개 하드웨어(HW) 기술, 자율조작을 포함한 3개 소프트웨어(SW) 기술 등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1년 44.4% 수준이던 로봇 자체 생산능력을 80%까지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3만5,000명 수준인 국내 로봇 분야 전문 인력은 미래자동차와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1만5,000명 이상 추가 양성하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지능형 로봇전문기업을 30개 이상으로 키울 방침이다.

산업 현장의 로봇 보급률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농업·물류·소상공인·산업 안전 분야에는 68만 대, 국방·사회 안전·재난 대응·의료·복지 등 분야에 32만 대 등 총 100만 대 이상의 첨단로봇을 보급해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로봇 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 전 충분히 업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로봇 기술 선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해외 인증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편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2,000억원을 투입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조성하는 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방문규 장관은 “우리 로봇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K-로봇경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해 범정부적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무인수색차량 등 군사로봇 개발 속도↑

업계에서는 K-로봇경제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초기 단계에는 국방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 심리가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공공의 영역인 안보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최전방에서 병사 대신 수색과 정찰, 경계 임무를 수행할 첨단 국방로봇 개발에 착수한 방위사업청의 사업이 한층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업계의 분석에 힘을 싣는다. 국립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6년 9월까지 약 1,284억원을 투입해 무인수색차량 ‘블록-I’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 해당 프로젝트는 ‘탐색 개발 → 체계 개발 → 양산’의 3단계 중 체계 개발 단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블록-I에 그치지 않고 지뢰 탐지,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속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김태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방로봇 기술의 발전은 방위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가 안보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규제가 신산업 걸림돌” 지적도

로봇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규제는 정부의 K-로봇경제 청사진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2010년대 후반 일찌감치 개발을 마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올해 11월에야 보행자의 지위를 얻어 인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로봇산업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데 전 세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산업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모빌리티와 세이프티, 협업·보조 및 인프라 등 신비즈니스 관련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개선과제를 제시한 해당 규제혁신 방안은 △로봇 모빌리티 확대 △안전서비스 시장 내 로봇 진입 허용 △인간과 협업·보조하는 서비스 로봇 확대 △로봇 신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우리 기업들이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및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