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무비자 풀었더니 ‘유통 대박 vs. 골목 썰렁’, 시민들은 “치안 불안” 호소

예약·매출 증가세 미미, 정책효과 낮아
대형 쇼핑몰 반짝 효과→양극화 뚜렷
범죄·사회적 우려에 정책 논란 격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으나, 정책 특수를 기대했던 현장의 반응은 다소 냉랭한 분위기다. 면세점과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반짝 매출 증가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골목상권에 자리한 중소 상인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자유여행 선호 추세 등 여행 행태의 변화가 이 같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체류·범죄 조직 유입 가능성 등 치안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전 심사와 강화된 관리 기준을 근거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이 연루된 범죄 통계 증가세가 시민들의 불안을 뒷받침하며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대와 현실 사이 괴리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전담 여행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행사는 최소 3인 이상의 단체를 모집해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는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을 확인해 입국 여부를 통보한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체류 기간은 최장 15일에 불과하다. 정부는 불법체류 관리와 관광 수요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적 조건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을 찾은 한 20대 여성 관광객은 “이번이 두 번째 한국 여행”이라며 “비자 신청이 익숙하고, 크게 불편하지 않아 이번에도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실제 관광객들이 선택할 유인은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담 여행사를 통해 한국 법무부의 허가를 받기까지의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며, 체류 기간 역시 짧아 실질적 편익이 크지 않다는 게 중국 여행객들의 주된 목소리다.

명동 등 서울 주요 상권 분위기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중저가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중국인 고객이 평소보다 5% 정도 늘었지만,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호텔 업계 역시 무비자 제도 시행에 맞춰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했으나, 단체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체감은 없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은 통상 수개월 전 계획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바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정책의 파급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 제도를 통해 추가로 방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하긴 했지만,  중국이 여전히 최대 방한 시장인 만큼 제도 시행을 계기로 관광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나아가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연말 쇼핑 시즌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효과 또한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현장의 반응만 놓고 보면 이 같은 기대치와 현실 간 괴리가 뚜렷한 실정이다. 

골목 상권·중소 상인은 변화 체감 어려워

무비자 제도의 특수를 기대하는 수요 또한 면세점과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실제 시행 첫날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 대다수는 곧바로 서울 시내 면세점을 방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복(福)자가 새겨진 사은품을 내걸며 고객 잡기에 나섰고,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도 꽃다발 증정 및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마케팅 효과에 일부 매장은 방문객이 30%가량 증가하는 반짝 효과를 경험하기도 했다. 편의점 업계도 단백질 셰이크·컵라면 등 인기 품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중국 관광객 대량 구매에 대비하는 등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특수’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철저히 대형 업체 위주로 전개되며 골목 상권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명동에서 기념품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관광객이 늘면 좋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하루 매출 변화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면세점이 수천 명의 단체 고객을 한 번에 흡수한 것과 달리, 골목 매장은 손님이 끊겨 활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처럼 대형 업체의 매출 증대와 골목 상인의 침체가 대비되는 모습은 무비자 제도가 “관광 수요 유입”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달리 실제로는 유통 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 변화 역시 이런 불균형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과거 단체 패키지 투어가 버스 단체 이동과 정해진 식당·상점 방문을 통해 골목 상권에 일정한 매출을 안겨주던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95%가 개별 여행객이었고, 단체 관광객은 4.7%에 불과했다. 자유여행을 선택한 관광객들은 명동 기념품점이나 노점보다 성수동·한남동·홍대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주목받는 ‘핫플레이스’ 카페, 미용 시술, 맞춤형 쇼핑에 집중한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결국 대형 브랜드 매장과 특정 업태로 관광객 지출을 끌어가면서 무비자 정책이 골목 상권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여지를 좁힌다. 

제도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확보 시급 

이 같은 ‘효과의 편중’ 논의는 곧바로 안전·관리 리스크 논쟁으로 이어진다. 정책 혜택이 소수의 대형 유통 채널에 집중되는 동안 사회적 비용과 치안 위험은 광범위하게 분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는 반중 집회가 이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중국인 무비자로 범죄자가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처럼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무비자 제도는 단순한 관광 진흥책을 넘어 치안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비자 제도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정하며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범죄 조직 침투 가능성 △감염병 확산 △주민 갈등 심화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이 마약 유통과 보이스피싱 같은 국제 범죄 창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비판은 시민사회 및 온라인 여론과 결합해 인신매매 또는 장기매매 같은 자극적 음모론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3만5,283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3,920명), 태국(2,203명), 미국(1,772명), 러시아(1,3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 사건 연루 외국인은 2023년 46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이 42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같은 통계는 이번 무비자 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란이 단순한 선동 차원을 넘어 실제 치안 안정과 제도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