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국방비 2배 증액 달성 시점 3년 앞당겨
獨, EU 최강군 목표 2029년까지 70% 증액 
EU, 역내 공급망 구축하며 자강 기조 강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며 ‘자강(自强)’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발표하고 역내 공급망 구축 등 군사적 자립도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마크롱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당초 2017년 320억 유로였던 군사 예산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이를 3년 앞당기게 됐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35억 유로, 2027년에는 30억 유로가 각각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이 계획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이토록 자유가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며 “이 세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탈자의 시대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내일도 같은 속도라면 추월당할 것”이라며 재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 예산 재원 확보에도 자긴삼을 드러냈다. 프랑스 국가부채가 1분기 기준 3조3,460억 유로에 달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 확대분을 국가부채로 충당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독일도 국방비를 올해 950억 유로에서 2029년까지 1,620억 유로로 약 70%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방산 업계에 생산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업계가 요구한 조치 대부분이 해결됐음에도 여전히 무기 조달 사업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는 불평하지 말고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탄약·드론·전차 등 전 분야에서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방산 업계의 요청에 따라 장기 계약 도입과 조달 규정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나토 가입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일 의회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상회하는 국방비를 확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독일은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의 안보책임과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며 “향후 몇 년 안에 독일군을 EU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츠 총리는 “정의로운 평화로 가는 것은 오로지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하면서 증강된 독일의 군사력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도 쓰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럽 지도자들, 자국 내 무기 생산 확대 움직임

유럽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 외에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일제히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스페인을 제외한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취임 이후 줄곧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유럽과 서방 세계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유럽 회원국들은 3.5%를 국방에 지출하고,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민방위 및 복원력 강화, 혁신, 국방 산업 기반 강화에 할당할 계획이다.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확대에 대응해 이들 국가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한 군수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나토 정상회담 직전인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에어쇼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전시회에 참가한 미국 항공우주·방위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유럽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유연한 협력 체제 구동, 엔지니어링 개발부터 제조까지 포함하는 현지 기반 구축 등 복합적인 시장 개척 전략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예산의 대규모 감축을 예고한 것과 맞물린다.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연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당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조달 시스템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는 프로그램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방위 계약 규모가 축소되면서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보잉 디펜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등 미국의 기업들은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하지만 미 방산업계의 기대가 실현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U는 총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기 구입 예산의 65%를 유럽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최근 'F-35 킬스위치'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방위 장비의 자국 생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방위사업청(DGA)은 미국 스타링크의 대안으로 자국 기업 유텔샛(Eutelsat)을 낙점하고 향후 10년간 최대 10억 유로 규모의 군사융 위성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군비 42%↑, 英·EU 합산액보다 많아

이같은 유럽의 자강 노력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2025 군사력 균형 연감(Military Balance 2025)'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국방비는 13조1,000억 루블로 집계됐다. 이는 군비 증강 정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2%가 급증한 규모로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4,620억 달러에 해당한다. 반면 영국(약 700억 달러)와 EU 회원국(약 3,870억 달러)의 국방비는 총 4,5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GDP의 7.5%까지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IISS는 "지방정부와 기업 보조금을 포함해 러시아는 올해 국방예산을 13.7% 늘린 15조6,000억 루블을 쓸 계획"이라며 "이는 러시아 연방정부 예산의 40%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휴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전쟁의 양상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 장기화와 과도한 군비 증액은 비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대로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확대할 경우, 유럽의 군사력은 러시아를 앞서게 된다. IISS는 "GDP의 3% 책정 시 2,500억 달러가 추가되고, 5% 책정 시에는 유럽 전체 국방비는 8,000억 달러로 올라가 러시아 국방비를 압도할 것"면서 "유럽 회원국들이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면 5년 내 GDP 대비 평균 3%, 10년 내 5%에 도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럽의 군사비는 2014년에 비해 이미 절반가량 증가해 이로 인한 재정적 제약이 유럽의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