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후 투자금’ 규모 턱없이 모자라
‘기후 채권’ 발행과 ‘배출권 거래제’ 확대 통해 해결 가능
유럽 ‘환경 리더십’ 유지에도 도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의 연간 기후 투자금 수요는 5,500~9,120억 유로(약 827조~1,37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 완화’(climate mitigation) 비용을 감당할 뿐 ‘적응 비용’(adaptation costs, 기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린 딜(Green Deal,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 기후 중립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나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팬데믹 이후 피해 복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EU 금융 상품)로는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자금 조달과 금융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 기후 채권’(European climate bond)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 ‘기후 투자금’ 부족, ‘기후 채권’ 발행이 답

유럽 기후 채권이 발행되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또는 탄소 거래제)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해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또한 자금이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만 배분됨으로써 배출권 거래와 지속 가능(sustainable) 투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만 실행된다면 유럽의 친환경 자금 조달 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투자자 신뢰, 통화정책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치가 지체되면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적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수에만 의존해서는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서 기후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은 즉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무적 부담은 장기에 걸쳐 분산시킴으로써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후 적응 조치 실행을 위한 자금 조달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기후 적응 투자’는 공공재 성격 때문에 외면받기도 쉽다. 그래서 국가별 정책 및 정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기후 채권이 새로운 기후 자금 조달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탄소 거래제’ 유럽 전역 확대 통해 상환 자금 마련해야

유럽 전역 시행이 논의되고 있는 탄소 거래제를 기후 채권 상환을 위한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달린 탄소세 제도와 달리 ETS를 전 유럽으로 확대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TS 체제하에서의 탄소 배출권 거래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2100년까지 최소 2조 2천억 유로(약 3,30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격적인 기후 행동 조치를 가정한다면 11조 5천억 유로(약 1경7,287조원)까지 늘어나 장기적인 기후 자금 수요를 맞추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발생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 및 부담금, 이하 CBAM)까지 실행되면 해외 생산자들도 유럽의 배출권 거래 기준을 따르게 돼 수입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 단순히 기후 프로젝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탄소 누출(carbon leakage, 기후 정책이 느슨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금융, 거시경제, 통화정책에 ‘선순환’ 제공

하지만 기후 채권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부채 발행과 상환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공신력 있는 초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조직으로는 EU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와 유럽 안정 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경제적 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에 재정 지원을 제공, 이하 ESM)이 있다. 문제는 위원회는 정책 감독 권한이 있지만 채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ESM은 재무적 역량이 있지만 기후 금융 관련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양 조직을 혼합하거나 재무 및 규제 측면의 권한을 모두 갖춘 신규 조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기후 채권은 기후 투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 유럽 금융 시장에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친환경 자산을 공급해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속 가능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럽 금융 체제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도 기후 투자가 경제 회복을 돕고 재정 상황을 개선해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감소 등 기후 적응을 통한 재무적 이익까지 감안한다면 선순환 효과는 더 커진다.

또한 통화정책 면에서도 기후 채권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더 많은 친환경 자산을 보유해 자산 구매 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s, 유동성 확대를 위한 양적 완화 정책)상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이는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EU 통화정책을 전반적 기후 목표와 일치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중국 제치고 기후 정책 주도권 확보 가능

유럽 기후 채권 발행은 글로벌 기후 정책에서 유럽의 주도권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친환경 자금 조달 방식을 선도해 지속 가능 기술과 혁신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기후 정책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있음을 감안할 때 유럽의 우위는 예정된 일이다.

한 가지 더한다면 CBAM의 실행은 유럽 기후 행동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높은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거래 메커니즘을 통한다면 유럽의 친환경 정책은 국경을 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아이린 모나스테올로(Irene Monasterolo) 위트레흐트 대학교(Utrecht University) 교수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European climate bond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