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9세 쉬었음 인구 사상 최대치 기록
정부 예산 수조원 투입해도 고용 시장 '줄이탈'
일자리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에 주목해야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조(兆)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 되레 상황이 악화하는 양상이다.

청년층 고용 지표 줄줄이 악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관련 고용 지표가 지난달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3만5,000명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5,000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를 고려한 고용률은 44.3%로 1.7%p 하락했고, 실업률은 7%로 0.5%p 상승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1,000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청년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쉬었음 인구는 실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에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으나, 막연히 쉬고 싶어 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다.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힘을 쏟고 있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취직 계획이 있는 쉬었음 청년 60%에 대해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구직 의욕이 없는 40%를 위해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3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은 대학을 졸업한 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찾아가 1대1로 직업 훈련, 인턴 알선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플랫폼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 경제 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1조9,689억원에서 올해 2조2,922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업별 책정 예산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175억원 △일 경험(인턴 연계) 프로그램 2,141억원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산업 현장 실무 경험·교육) 4,781억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청년 채용 기업 지원) 7,772억원 △청년 도전 지원(구직단념자 대상 상담·자신감 회복·진로상담 프로그램) 717억원 등이다.

청년들은 '왜' 쉬나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은 고용 시장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좀처럼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결국 구직 포기 청년이 늘어나는 핵심 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라며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선발 인원을 줄이며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이 속속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는(자발적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핵심 연령층(35~39살, 20.1%)보다 청년층(32.4%)에서 높았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쉬는 청년층 인구도 주로 선호도가 낮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면 서비스업 등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8.1%의 응답자가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해 쉬었음을 택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자기 계발(35.0%) △번아웃 27.7% △심리적·정신적 문제 25.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