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 달, 美 연방 교육부 ‘반토막’
연방 공무원 포함해 총 1,950명 감원
교육부 장관 “행정적 낭비 없앨 것”

미국 연방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앞두고 인력을 절반가량 줄이는 개편안을 단행했다. 거침없이 계속된 칼질에 연방 교육부 인력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 교육부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 더불어 공화당과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없애야 한다고 보는 각료급 부서로, 연방 정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부 폐지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교육부 직원 1,950명, 하루 만에 해고

1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육부는 전날 감원 절차를 통해 1,315명의 연방 공무원을 포함, 총 1,95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고된 1,315명 외에도 572명이 자발적인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수용했고, 지난달에는 수습 직원 63명이 해고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직원이 4,133명이었던 교육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교육부 내 시민권(Civil Rights)국과 지역 사무소들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에서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겨우 최소 인력만 남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해고 조처가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며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금(펠 그랜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오늘의 인력 감축은 효율성, 책임, 자원이 가장 중요한 곳, 즉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비효율적 관료주의·과도한 간섭이 교육 자율성 저해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부를 폐지하고 각 주와 지역 학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에 대한 연방 개입을 제한해, 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취한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내 학교들의 휴교 조치 등 각종 제한에 반발하며 몸집을 키운 ‘부모 권리 운동(parents’ rights movement)’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특히 성 소수자와 인종 문제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의 좌편향을 지적하며 조직화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와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공립학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충당하며, 교육부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 및 정책 조율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하며, 지역별 교육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약 680억 달러·약 99조원)은 대학 학자금대출 지원에 사용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보조금이 대학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정부가 대학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학비가 인위적으로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이 필수적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2.0 공약집’으로 불리는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언 ‘프로젝트 2025’도 교육부 폐지를 촉구해 왔으며, 미국 보수 세력 역시 이전 행정부들의 교육부 조치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 정권이 임기 중 취한 교육 관련 각종 조치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연방 예산으로 탕감해 준 것과 성소수자 권익 강화를 명분으로 각급 학교에서 행한 조치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한국도 대선마다 '교육부 해체론' 되풀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대선 때마다 교육부 해체 또는 권한 분산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그 이유가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교육정책이 조변석개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으며, 교육 본질보다는 평등과 복지에 중점을 둔 정책들을 추진하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한다.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정리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 중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 정책처럼 공론화 과정과 단계적 준비를 거쳐 순조롭게 진행된 정책도 있는 반면,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변화가 긴요한데도 착수도 못하거나 며칠 만에 철회하는 정책들도 다수다.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등을 정부가 손을 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교육감 교체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때문에 교육정책이 변하는 것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현장실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인해 1년 만에 뒤집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정책과 사교육 억제 명목으로 기재 항목을 변경해 오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폐지가 결정된 자기소개서 정책 등 수두룩하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도 같은 사례로 꼽힌다.

교육부의 또 다른 비판 요소는 각종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중 교육부는 조직과 구성원이 가장 많은 부서로,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대학 홍보 금지 조처가 단적인 예다. 대학 입학 자원이 부족해 미충원 인원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대학은 홍보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교육부는 대학에 입시정보업체의 유튜브 채널이나 사교육 기관을 통한 입시설명회를 금지하고, 직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교육부는 2009년부터 ‘반값 등록금’ 명목으로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을 강요하고,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 같은 조처는 대학 재정을 고갈시켰고,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