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공식 발표보다 작아
융자금, 투자금 합산에 장비 감가상각은 누락
전체 지원 규모 유럽에 못 미쳐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경제학자들의 계산에 의해 밝혀졌다. 융자금, 투자금,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이 현금 예산으로 합산돼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단일 지원국임이 분명하지만 지원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알려진 것보다 적어”

당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규모는 누적 600억 달러(약 87조원)를 넘고 비군사적 지원까지 합하면 1,285억 달러(약 18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발표됐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의 정확한 경제학적 가치가 3년간 509억 달러(74조원)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1년으로 따지면 평균 170억 달러(약 25조원)로 미국 연방 예산의 0.25%에 해당하며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연방 정부 소유 건물들에 대한 한 해 유지관리 및 에너지 예산 수준이다.

가치 산정상의 차이는 오래된 군사 장비의 재고 가치가 부풀려지고 융자 및 투자 등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합산됐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교체로 계상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순수한 군사 원조 규모는 183억 달러(약 27조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세계은행을 통한 직접 예산 지원이 326억 달러(47조원)로 전체 원조 규모인 509억 달러(74조원)를 구성한다.

융자금, 투자금 포함하고 장비 감가상각비는 누락

연구진은 해당 숫자를 산정하기 위해 수천 개의 정부 조달 계약과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군사 장비들을 일일이 추적했다. 그 결과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원조는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먼저 미국은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과 계약한 딜로이트(Deloitte) 및 KPMG 관리하에 세계은행(World Bank)을 통해 310억 달러(약 46조원)를 지원했다. 해당 금액은 연금과 교사 및 의료진 급여 등 확인된 비용에 대한 정산금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상환 의무가 있는 금융 상품으로 지원금에 포함되면 안 되는 항목에 속한다. 그중 하나가 디젤 기관차 40대를 구매하기 위한 1억 5,600만 달러(약 2,269억원)의 융자금으로 이는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됐다. 또한 미국은 16억 달러(약 2조3천억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세계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여기에 미국은 무기 제공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121억 달러(약 18조원)를 배정했으나 얼마나 사용됐는지가 분명치 않다. 우크라이나는 지원 장비에 대해 시장 가격으로 값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대통령 인출 권한(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 PDA)을 발동해 310억 달러(약 46조원) 상당의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발표했지만 감가상각비와 전투 중 고장률(battlefield failure rate)을 감안한 실제 가치는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산정됐다.

이밖에 20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알려진 폴란드 국방 사업 투자금 중 실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가치는 3억 4천만 달러(약 4,900억원)에 지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의된 대여-임대 협정(lend-lease agreement)은 사용되지 않고 종료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피해국들을 위한 융자금으로 92억 달러(약 13조원)를 배정한 바 있다.

미국 군사 원조 규모, 유럽과 동일한 수준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엄격한 회계 감사를 거쳐 매우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는 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금 지원의 대가로 구체적인 개혁 실행을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자 정부 시스템인 디아(Diia)를 통해 모든 정산 자료를 철저히 문서화하고 있어 관리 부실의 여지도 별로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지원국이지만 전체 지원 규모는 유럽보다 적고 군사 원조로 따져도 유럽과 비슷한 수준에 속한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서구를 대표하는 두 경제권이 비교적 공평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규모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예산 규모와 실제 경제적 가치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은 투명한 관리하에 있으며 유럽과 비교하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눈 것으로 평가된다. 관리 가능한 규모로 글로벌 안보를 위한 나쁘지 않은 투자를 한 셈이다.

원문의 저자는 아나스타시아 페딕(Anastassia Fedyk)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하스 경영대학원(Haas School of Business) 조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ew analysis from Economists for Ukraine: The cost of US aid to Ukraine is less than half the official figure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