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인하 전격 합의로
미·일 협상에 미칠 파장 주목
일본 ‘후순위 되나’ 우려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광복절 관세'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미·일 간 무역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국과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더 높은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어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일본, 자동차 수출 24% 관세 위협에 직면

15일 일본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지난주 영국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됐고, 미·중 간에도 90일 휴전에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 미·일 무역 협상은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일 무역 협정에는 일본이 서명하기 전에 구체화돼야 할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첫째는 광복절 관세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본산 수입품에 24%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협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시로 10%가 적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를 없애기를 원하지만, 10%의 관세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무역 협상에서 향후 90일 동안 30%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10% 관세를 수용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쟁국보다 더 높은 관세율은 원치 않는다.

여기서 영국과 일본의 상황 차이가 두드러진다. 영국은 처음부터 10%의 관세 위협을 받았지만, 일본은 24%라는 높은 관세율에 직면했다. 즉 영국은 실질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협상의 가장 어려운 요소는 철강, 알루미늄, 승용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문별 관세다. 일본은 이러한 관세의 철폐나 인하를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다만 미·영 협정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협정은 영국의 철강에 대한 25% 관세와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10% 관세를 철폐했고,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도 첫 10만 대에는 10% 관세만 적용, 그 이상은 25%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량을 설정했다. 이시바 정부 입장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보다 자동차 무역이 더 중요하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에 130만 대 이상 차량을 수출했는데, 영국과 유사한 10만 대 할당량만 적용될 경우 일본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 대미 수출의 3분의 1이 자동차인 만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협상은 성사되기 어렵다.

뒷전으로 밀려버린 일본

이런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은 관세와 관련해 두 차례의 각료급 협의를 가졌고 이달 중순 3차 각료급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내달 합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뒤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가 속도를 내기보다 자동차 관세 ‘제로’와 같은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런 정책을 취한 것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협상에서 한 쪽이 다급해지면 다른 한쪽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예상했지만 미·중이 관세 인하에 합의하면서 이러한 그림은 무산이 됐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미·중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해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정밀 조사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마찰 격화로 세계 경제에의 악영향이 우려된 상황이라 최근의 대립 완화는 일본 정부도 반기는 부분이다. 일본 기업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많아서다. 다만 미·중 합의 내용이 일본에 선례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율을 올리는 등 분쟁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협상을 통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미국서 생산한 일본차 '역수입' 카드 만지작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한 일본 차량을 일본으로 역수입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미·일 무역 마찰이 있었던 당시에도 일본차 역수입 방안이 진행돼 ‘미국 혼다’ 차량이 일본에서 팔린 적이 있다. 일본 차량을 역수입할 경우, 미·일간 좌우 핸들 위치가 다른 문제와 까다로운 일본의 안전 기준 문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조선·반도체 분야에 일본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협력 등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쪽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유연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일본은 협상을 통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양보안에 집중하고 있다. 보복 수단도 있지만 이시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를 꺼리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 위협이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일본이 협상을 지속하는 이유는 외교적 관계와 미·일 동맹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양보가 없다면, 광복절 휴전 시한이 끝나기 전에 미·일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