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빡빡한 규정’ 시공사들엔 장벽
과도한 기준, 선택지 좁히는 역효과로
공공 입찰 구조 자체 재검토 필요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2차 입찰마저 유찰되며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비 급등과 실적 요건 강화로 참여 건설사들이 대거 발을 빼면서 유일하게 2차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에 나설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냉소가 팽배한 가운데 정부의 산업단지 조성 전략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양상이다.

대우건설 “사업 참여 의지 확고”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 2차 공고가 유찰됐다. 앞서 첫 번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당시 공사이행능력 부분에서 낮은 점수로 실격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대건설만 단독 입찰에 나섰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최초 공고 때와 마찬가지로 GS건설, 대보건설, 금호건설, 강산건설, 이에스아이, 유호산업개발, 씨앤씨종합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찰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도한 입찰 요건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LH는 애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이행능력부문 기준으로 1조3,814억원을 제시했다. 1차 공고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우건설 측은 경쟁 입찰 유도를 위해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LH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참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개사를 포함해 관련 실적 상위업체와 참여를 검토했지만, 설계 심의 평가 요소 등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섰다”면서도 “여전히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설정된 실적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LH에 재차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도한 기준에 무색해진 ‘경쟁 입찰’ 취지

지난달 진행된 첫 번째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탈락한 배경을 두고 업계에선 “입찰 설계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LH가 제시한 시공 실적 등 평가 기준이 다소 자의적인 탓에 실질적인 시공 능력과 무관하게 대우건설의 점수가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당시 기준은 공사비를 재산정한 결과 4,000억원 이상 높게 산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애초에 특정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입찰 아니었느냐”는 의심까지 제기됐다.

이는 앞선 대규모 공공공사 사례에서는 경쟁 입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기준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한 것과도 대비된다. 지난해 5월 입찰에 나선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 예다. 10조5,00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을 두고 국토부는 시공경험 실적 기준을 △공항 800억원 이상 △항만 900억원 이상 △교량 2,400억원 이상 등으로 나눠 제시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1차 입찰 탈락 이후 대우건설 측은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지만, 건설업계 전반에서는 비난이 쇄도했다. 공공사업에서 실적 중심의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경쟁 자체가 봉쇄되고, 결국 특정 대형사에 유리한 구도를 피할 수 없단 지적이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국책사업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고사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 능력과 경험이 충분한 업체가 요건 하나로 배제되는 입찰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향후 국책사업 대부분이 특정 몇 개 기업만 참여하는 독점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1차 입찰 당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외에 여타 컨소시엄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까다로운 기술점수 기준과 협상의 여지가 없는 조건들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2차 입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근본적 개선 없이 단순한 ‘재공고’는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반복되는 유찰은 단순한 참여 부족 문제를 넘어 입찰 방식과 정책 설계의 총체적 실패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정부 “신뢰 가능한 시공사 선정” 해명에도 불신 여전

두 차례 연속 유찰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현대건설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2차 입찰은 현대건설만 단독 참여했다는 점에서 “결국 현대건설에 넘기기 위한 수순 아니었느냐”는 냉소적 반응에 무게가 실렸다. 여기에 수의계약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불신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책임시공이 가능한 업체와의 협업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리에서는 애초에 경쟁 입찰이 불필요했다는 비판 또한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책사업 집행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정의하며 “건설계는 물론 산업계의 미래까지 걸린 핵심 인프라 사업에서 투명성을 의심받는 구조가 고착하면, 향후 더 큰 정책적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