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불가피한데 ‘한은 마통’ 이자만 700억 육박, 재정 악순환 고리 심화

역대 최대 누적 차입·이자
선거 직전 5월 제외 매달 차입
14조6,000억원 더 상환해야

정부가 올해 3분기 한국은행에 일시 차입 이자로 약 7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하지만 세수는 본예산 대비 12조5,000억원, 추경 기준으로도 2조2,000억원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법인세수 공백 역시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도 실질 세입은 제자리걸음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월 누적 대출 160조원 육박

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4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9월 누적 차입액은 159조5,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6,000억원)을 상회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8월 31조6,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차입이 이뤄졌다. 정부는 9월 중 22조3,000억원의 일시 차입금을 한은에 상환하고 아직 14조6,000억원의 잔액을 남겨둔 상태다.

특히 대규모 일시 차입에 따라 정부는 올해 1·4분기 445억3,000만원, 2·4분기 287억1,000만원에 이어 3·4분기 691억1,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이자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도 1·4분기 638억4,000만원, 2·4분기 653억3,000만원, 3·4분기 644억5,000만원 등으로 3개 분기 연속 600억원 넘는 이자를 치렀지만, 한 분기 이자액이 700억원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예산 대비 12.5조원 세수 부족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진다.

실제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는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한 369조9,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보단 33조4,000억원 많지만 여전히 정부가 올 한해 걷겠다고 예상한 수준에 못미치는 셈이다. 세수 오차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3%다. 지난 6월 추경 기준으로는 0.6% 수준이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공식화됐다.

기재부는 매년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짠다. 내년에 걷힐 돈(세입)을 예측해 쓸 돈(세출)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정부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걷힐 돈을 잘못 예측해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쓰겠다고 한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빚(국채 발행)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휘청하자 법인세수 '구멍'

기재부는 당초 올해 382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다. 여기엔 삼성전자의 공백이 가장 컸다. 그간 삼성전자는 통상 수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냈다. 2022년 기준 삼성전자는 한국 전체 법인세의 10%가량을 담당했지만 2023년 적자를 내면서 법인세 기여도는 ‘제로(0)’였다. 지난 2년간 반도체 불황에 따른 대규모 적자가 원인이었다.

지난해 3월(법인세 납부 기준)에도 2조6,648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됐지만, 실제 납부액은 전무하다. 법인세 산정 사업연도인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11조5,263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세법상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1972년 창립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었다.

올해도 지난해 사업실적에 따라 1조원이 넘는 법인세가 산정됐으나, 적자를 본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손실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데다, 과거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라 올해 납부액 역시 국내 영업이익에 최저한세인 17%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개념으로 세액공제 등의 요인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다.

내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는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와 FC-BGA(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실적 반등이 기대되지만, 이미 축적된 이연법인세자산 덕분에 실질 납부액은 1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이월결손금이 세부담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 단기간 흑자 전환이 이뤄져도 당장의 납세액은 낮게 유지된다. 내년에도 법인세의 실효 납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재정 운용 여력 또한 한층 좁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