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정비사업' 착수, 한강벨트 20만 호 등 공급 확대에 총력

2031년 31만 호 착공해 2035년 38만 호 준공 목표
민간 임대 활성화·청년안심주택 정상화 대책 병행
일부 한강벨트 지역 단기 아파트값 상승 우려 제기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해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신속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2035년까지 총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에 전체 물량의 64%를 집중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송파구 잠실, 동작구 노량진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단기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대비 정비사업 기간 1년 더 단축돼

29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평가영향 초안 검토회의 생략(2개월) △세입자 무주택 여부 중복 전산조회 폐지(1개월) △인가 협의기간 단축(2개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2개월) 등을 통해 총 1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시작한 신통기획 1.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사업 기간이 총 1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9·7 대책은 이미 실패한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서울 핵심지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며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오는 2025년까지 37만7,000호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통기획 후보지, 후보지 신청예정지역, 모아주택 등을 더하면 서울의 신규 부동산 공급은 40만 호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 전체 63.8% 물량(19만8,000호)이 집중돼 있어 현실화한다면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임대사업자 자금 조달 지원책 마련

서울시는 이날 공개한 신통기획 2.0에 이어 다음 달 1일까지 민간 임대 활성화 대책, 청년안심주택 정책 등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에는 서울 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7 대책의 여파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담보인정비율)가 0%로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19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주택공급의 88%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사업 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청년안심주택 정상화 방안에는 최근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청년안심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행정 지원을 받아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2023년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사업명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사업 범위를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총 12만 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잠실 센트럴파크, 사당 코브 등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인허가·착공·준공 절차가 모두 멈춘 상태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1만7,545가구 중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는 3,166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HUG가 협의를 통해 풀어낸 청년주택 금융 및 보증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9·7 공급 대책과의 조화 등도 고려돼야

일각에서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집중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상승세를 자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달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한강벨트 일대에서 가격이 뛰면서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주차 0.08%, 2주차 0.09%, 3주차 0.12%를 기록한 데 이어 4주차에 0.19%로 전주 대비 0.07%포인트(p) 확대됐다.

이번 발표가 한강벨트 등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전임 시장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취임 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폭 줄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집값을 자극해 온 것이 근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구역 내 갈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9·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표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한 정부의 기조와 상충해 정책의 조화가 저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수도권에 연 27만 가구,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7만 가구 중 서율시 물량이 얼마인지, 그중 이번 대책과 관련한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목표 연한도 2030년과 2031년으로 달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 공급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