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대치 속에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대규모 구조조정 신호탄 될까

美 여야, 10월 1일 시작되는 예산안 처리 두고 평행선
백악관 예산처, 셧다운 계기로 공무원 영구 해고 추진
정부 효율화 주장하는 트럼프, 오히려 셧다운 반길 것

미 의회가 2025회계연도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게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하며, 셧다운에 대비해 공무원 대량 해고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무급 휴직으로 공무원의 고용을 보장했던 과거 셧다운과 달리, 영구 해고를 통해 정부 기관과 공무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셧다운 시 11만4,000명 해고 단행

28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1일 정부 셧다운 시 연방 공무원 11만4,000명을 영구 해고하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국토보안부를 제외한 대부분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줄여 연방정부를 국방·이민·법 집행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무부 연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4% 삭감되고, 주택도시개발부는 43% 이상, 노동부는 약 35% 줄일 계획이다. 반면 국토보안부 예산은 65% 증액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처(OMB) 처장이 주도하는 이번 계획은 그가 핵심 설계자로 참여한 '프로젝트 2025'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보트 처장은 이 청사진에서 "현대 보수 대통령의 과제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제한하고 통제하며 지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보트 처장은 각 연방 기관에 발송한 내부 메모에서 "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의 모든 직원에게 감원 통지서(RIF) 발송하라"며 "법이 정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 남겨두라"고 지시했다.

이는 과거 정부 셧다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면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된다. 전체 연방 공무원 200만 명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안정을 비롯해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다가 이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셧다운 때 못 받은 급여를 소급해서 받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대규모 영구 해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구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반이민 정책 핵심 부처는 셧다운 영향 없어

현재 미국의 여야는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 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보조금 연장을 비롯해 정부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화당이 본예산 확정 전까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예산안이 미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셧다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비난하며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안 부결을 두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 18일 '찰리 커크의 추모의 날 지정'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유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8일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셧다운과 관련한 여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사기, 낭비, 오남용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번 셧다운이 정부 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원한다"며 "많은 프로그램이 비효율이거나 해롭다고 판단하면서, 좌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정부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그가 오히려 셧다운을 반긴다고 전했다. 업무 정지에 편승해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정부 기관의 조직, 제도, 인력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들은 이번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4조1,000억 달러(약 5,800조원) 규모의 '원 빅 뷰티풀 빌'에서 예산을 확보한 기관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수행하는 국토보안부는 1,600억 달러(약 225조원), 국방부는 1,680억 달러(약 236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여성·영유아·아동을 위한 반기아 프로그램(WIC),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연방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 등은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우려에 달러 약세 흐름, 금 가격 인상

셧다운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면 당장 오는 10월 3일로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결정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경제 데이터다. 고용보고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집계하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면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지난 4월 이후 중단 없는 랠리를 이어오며 피로감이 누적된 뉴욕증시에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면서 달러화 약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달러는 엔화에 대해 0.4% 떨어진 1달러당 148.94엔 선에서 거래됐다. 지난주 달러가 엔화 대비 1% 넘게 상승했던 흐름을 되돌린 것이다. 달러인덱스도 0.22% 내린 97.93을 기록했다. 달러 약세와 함께 현물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셧다운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과 귀금속에 대한 선호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은과 플래티넘은 금을 능가하며 각각 10년 이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시장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우려된다. 과거 셧다운 때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9년, 35일간 이어진 정부 셧다운 당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몰렸음에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이 맞물려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번에도 투자자의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채 수요와 금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셧다운이 부채 한도 협상 실패와 맞물릴 경우, 국가 디폴트 위험이 커져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