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은행 건설업 연체율 증가세, 부실채권 털어내도 연체율은 상승건설업 2금융권 3개월 이상 연체 고정이하여신 20%, 전년비 4.5배↑이익은 사유화·손실은 국유화,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연착륙 대책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100조원에 가까운 자금 수혈 등 연착륙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국유화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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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대금리차 0.22%p 낮아질 때 인뱅은 0.38%p 상승당국의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된 후 대출금리 높인 영향전문가들 "가계대출 급증은 아파트 쏠림 심화 및 정책 혼선 탓"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올해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소폭 줄거나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인터넷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면서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출범 초기보다 낮아진 것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대출금리는 더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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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약 이행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촉구금융당국, 금융 시장 안정성 저해 및 투자자 피해 우려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금융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이 기성 금융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어 업권법 준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권 편입 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 역시 법률상 근거 부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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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허점 파고든 시중은행, 장기 주담대 상품 줄줄이 출시2금융권만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가계대출 '은행 쏠림' 심화정부 개입으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 자영업자 재정 부담 가중 오는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에 더해 2금융권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의 금리 부담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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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번 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선박용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가운데 지난 2월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한 한화그룹과의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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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캐시카우 밥캣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이동에너빌·밥캣 주주 반발 "합병 비율 조항 악용해 주주가치 훼손"SK온 살리기에 방점, SK그룹의 SK이노-E&S 합병도 과제 산적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였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밑으로 옮긴 뒤 상장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논란에 휩싸였다.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두산밥캣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에 두산밥캣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알짜 자회사를 내줘야 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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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여기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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