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돼 권고로 전환을 추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염 취약계층 보호 위해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모든 시설과 기관에서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등에선 기존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예측 불가 요소인 대외 위험요인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 총리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 대부분 코로나 항체 보유, 지난해부터 권고 전환 논의해온 정부

이번 권고 전환은 지난달 12월에 논의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에 따라 결정됐다. 해당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총 4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착용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 지표가 충족됨에 따라 권고 전환이 이뤄졌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대한 추진을 이어왔다. 당시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번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논의가 오갔으며, 특히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 19에 대한 항체를 보유했다는 점도 주요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과 한국역학회 등 관계기관이 조사한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에 따르면, 기초정보(지역,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 양성률(자연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이 97.38%로 나타났다.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기다렸던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한편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일상의 불편함이 더해진 지 3년째다. 지난해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일주일간 자사의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살펴보면, ‘마스크’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코로나’, ‘실내’, ‘마스크’ ‘의무’, ‘중국’, ‘해제’ 등 하늘색 기본 키워드 그룹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의무’나 ‘해제’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시행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늘색 그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붉은색 키워드 그룹에서는 두 그룹의 경계에 놓인 ‘중국’과 ‘방역’ 키워드가 눈에 띈다. 두 키워드는 최근 중국이 방역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용이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누리꾼들의 우려가 컸음을 의미한다.

한편 녹색 키워드 그룹에선 국내외 코로나 감염에 대한 방역 당국의 대응과 관리에 대한 여러 해석이 담겨 있다. 특히 ‘해외’, ‘미국’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 국외에선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에 주목하는 반면, 국내에선 ‘환자’, ‘발생’ 등의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 향후 추이에 따라 방역 당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