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상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기본 골자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경상북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교육력 제고와 정주요건 개선방안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정보기술),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서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주도의 대학 지원,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대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의 핵심은 중앙부처 주도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시된 해결책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4억 4천억원 규모이기에,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재정난으로 정부지원마저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선택을 내리고 있는 여러 지방대학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사립대학들은 10여 년간 동결돼왔던 등록금을 앞다퉈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부산 동아대학교인데, 동아대는 등록금을 올리면 50억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 동결하면 25억 원의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에 반발한 대학생 단체(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마저 ”대학 재정이 어려워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방대학의 재정 현실이 어렵기에 지원예산의 지자체 이관은 지방대학에게 있어 한숨 돌릴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글로컬 대학’ 구상 담대히 밝혀

또한 교육부는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한다. 이를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데 글로컬 대학이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으며 각종 규제 특례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항에 맞춰 대학·지자체·기업이 혁신 전략을 함께 세워 제출하면, 정부·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육성위원회(가칭)에서 대학이 제시한 비전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의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글로컬 대학’에 대해 지난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에게 “이건 대통령 프로젝트”라며 “범정부적으로 대학을 살리기 위해 모든 부처를 총동원해서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대학들에게 (예산을) 줄 예정이고 상당한 액수를 드릴 것이며, 재원 조달이나 개혁 수단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다”며 “하지만 총장님이 담대한 구조 개혁을 주장해도 교수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대학은 밀어드리기 어렵다”며 실천 역량도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글로컬 대학의 개념을 마이스터고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지역에 설립된 마이스터고를 놓고 주민들이 반발했지만, 몇 년 만에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해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됐다”며 “글로컬 대학을 할 때 그런 각오를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대학이 터닝 어라운드 해서 3~4년 만에 완전히 몰라볼 정도의 대전환을 하도록 하겠다. 30개 정도의 대학은 책임지겠다. 대통령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글로컬대학 이외의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대학에 지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대학 유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지역대학이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개혁하고 교육과정을 강화하면 규제 개선 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