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독점금지 판결, 구글 독점 행위 제동
미 법원,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법 관행 지적
독점 문제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가능성도 거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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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구글은 독점 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Amit P. Mehta) 판사는 구글이 1890년 제정된 '셔먼 독점금지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셔먼법 2조는 기업의 독점화 시도 및 담합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색 시장 90% 장악, 불법적 사업 관행으로 독점 유지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 검색 엔진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터넷 검색의 약 90%, 스마트폰 검색의 약 95%가 구글 검색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전체 검색의 약 6%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구글의 독점적 위치는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사의 일반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 관행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은 애플 기기에도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판사는 구글 자체 조사에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0년 구글이 진행한 품질 저하 연구에서, 검색 제품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더라도 검색 수익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를 잃을 걱정 없이 제품의 품질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업은 명백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글로벌 담당 켄트 워커(Kent Walker) 사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워커는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며, "이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유용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독점 판결, 빅테크 규제 신호탄?

이번 판결은 20여 년 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승소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독점금지 판결로, 전문가들은 이를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예일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이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최고 독점금지 경제학자를 역임한 피오나 스콧 모튼(Fiona M. Scott Morton)은 이 사건을 "현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잇따른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독점력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스콧 모튼 교수는 이번 판결 결과가 거대 기업은 패소하지 않는다는 통념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원이 "핵심 사항"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독점 소송에서 기업의 성공이 "능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구글의 성공은 전자보다 후자에 가깝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EM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의미한다.))들에게 자사 검색 엔진을 독점적으로 기본 설정하도록 강요하고, 애플에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글의 행위는 새로운 검색 엔진 개발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분리' 등 정부 후속 조치 주목

스콧 모튼 교수는 구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녀는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했던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다시금 언급하며, 이번 판결 이후 예상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글이 독점적인 기본 검색 엔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애플은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잃게 되므로, 자체 검색 엔진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해 독립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OEM들은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검색 엔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검색 엔진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휴대전화 제조사(OEM)들은 검색 엔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콧 모튼 교수는 구글의 독점이 없었다면, 검색 엔진 시장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사용자들은 광고가 적고 깔끔한 검색 결과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실제로 그러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스콧 모튼 교수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브라우저들이 기본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리를 통해 제조사들이 검색 엔진 선택에 대한 구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