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통해 '출생시민권제도' 없앨 것
범죄 저지른 불법이민자부터 추방
대량 추방 계획 로드맵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대로 미국에서 태어날 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불법이민자 추방은 범죄를 저지른 이부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생시민권제 폐지 선언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상의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屬地主義, Jus Soli)’로도 불리는데, 트럼프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었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의 대략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우선 추방한 뒤 점차 범위를 넓혀 범죄자가 아닌 이들도 추방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범죄자들을 미국에서 빼내야한다”며 “범죄자들로부터 시작한 다음 다른 사람들(범죄자가 아닌 이들)도 적용해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범죄가 추방 요건이 될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출생시민권제는 '웃기는 정책'"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대통령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아동(Children of Illegals)'의 시민권과 이른바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통한 '앵커 베이비(anchor baby·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의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인 ‘어젠다 47(Agenda 47)′을 보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였던 2019년에도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이란 게,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가"라며 "당신이 국경을 넘어들어와서 애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요'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웃기는(ridiculous)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 '미지수'

다만 실제로 출생시민권제가 폐지될 지는 미지수다. 이 제도는 미국 이민국적법(INA)과 수정헌법에 기반하는 만큼 최상위법인 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정헌법 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에 확립된 중요한 헌법적 권리다.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1898년 연방대법원의 'Wong Kim Ark(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다”는 판례를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즉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런 헌법적 권리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며,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헌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고 이후에도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 추가 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지지 세력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층에 한정돼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조차 상원 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의석은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진보 성향의 주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뉴욕에서의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헌법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트럼프가 강경 보수층 결집을 위해 계산한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공약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쇼이자 전략적 공약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공약이 실현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민주당과 진보세력 탓으로 돌릴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에 골수 지지층에는 헌법 개정을 위해 더 강력한 지지를 요구하며 결집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출생시민권 폐지 공약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일 뿐,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민 정책을 진정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