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만에 성장률 감소세로 전환, 저성장 장기화
국내 정치·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소비 회복 지연
관세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성장률 하락' 가능성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가 더해지면서 직전 분기 대비 후퇴했다.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불과 3개 분기 만에 성장률이 다시 후퇴하면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1.5%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부진이 하방요인으로 작용

24일 한은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2%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근 분기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했지만 같은 해 2분기 -0.2%로 하락했다. 이어진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모두 0.1%에 그치며 뚜렷한 반등에 실패했고 올해 들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을 지연시켰다"며 "고성능 반도체 수요 이연, 일부 건설 현장 공사 중단, 대형 산불 등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4개 분기 연속 성장률 0.1% 이하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대외적인 충격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내수 부진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를 꼽았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감소 폭이 각각 3.2%포인트, 2.1%포인트로 컸다. 건설투자는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성장 기여도로 따져보면, 내수 부진의 골이 더 두드러진다. 소비·투자 등 전체 내수 부문이 성장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다. 정부의 소비·투자는 성장률을 0.1%포인트 떠받치는 데 그쳤다.

이 국장은 "건설투자가 장기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 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률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주요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건설업체 수익성도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고령화 외에도 팬데믹 기간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의류, 신발, 식료품 등 준내구재나 비내구재 가격도 상당폭 오르면서 소비를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IMF, 올해 韓 성장률 전망치 1.0%로 하향 조정

어두운 경제 전망 속에 올해 연간 성장률 예상치도 크게 낮아졌다. 지난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2.0%)보다 1.0%포인트를 하락한 수치다. 기획재정부(1.8%), 한은(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크게 낮춰 중장기적 회복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크게 낮춘 배경에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38.1%를 차지했다. 그러나 관세 갈등이 장기화하면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대중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수출 감소는 이미 통계로도 드러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줄었으며, 대미 수출은 14.3% 감소했다. 대중 수출 역시 3.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0.5%포인트가량의 성장률 하락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23일 씨티그룹이 발표한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25%에서 기본관세 수준인 10%로 15%포인트 낮아져도 실효 관세 하락은 6.7%포인트(20.7%→1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 34%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이 25% 품목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미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관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세계 무역 전반을 위축시켜, 한국의 교역 규모 역시 줄어들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중 간 상호 관세율이 100%를 넘을 경우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최대 0.5%포인트, 내년에는 2.2~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관세율이 60%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성장률이 올해는 0.2%포인트, 내년은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전망 악화에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7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직후 공개한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월 전망치(0.2%)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5월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미리 분기 성장률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예상보다 깊어진 경기침체에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기 전망이 나빠진 만큼 5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더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전보다 5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5월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고, 관세 전쟁 등에 따른 경기·성장 지표 악화가 뚜렷해지면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한국 경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고율 관세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한미 간 기준금리 차(1.75%포인트)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도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가계대출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동결’ 의견을 낸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