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국발 초저가 소액 택배에 수수료 부과 추진
150유로 이하 면세 폐지 등 C커머스에 대한 규제 강화
규제 강화에도 中 플랫폼,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중국발 초저가 상품의 유입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각국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정조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프랑스는 소액 수입 택배에도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EU는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 기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는 C커머스의 급성장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佛, 中 초저가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추진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로 중국산 저가품이 유럽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가 소매업체의 소액 수입 택배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할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멜리 드 몽샬랭 프랑스 예산부 장관은 이 날 소액 수입 택배에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2028년에 발효될 유럽의 광범위한 관세 개편에 앞서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몽샬랭 장관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위해 하는 검사에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물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발 소액 수입 패키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쉬인과 테무 등은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다. 일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150유로(24만원) 미만의 물품 수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유럽으로 중국산 저가품이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의 역내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프랑스 상·하원은 중국계 초저가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패선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의류당 최대 5유로의 환경부담금을 부과되고 있다. 프랑스는 해당 수수료를 2030년까지 최대 10유로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패스트패션 제품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제 조항 폐지

기존의 무관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테무·쉬인 등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들 기업이 취급한 저가 상품이 발암 물질 이슈에 휩싸이는 등 안전 기준 미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관세 면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EU 역외에서 역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모든 온라인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주요 타깃이 된 플랫폼은 알리와 테무, 쉬인으로 전해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조치를 두고 "EU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EU로 수입된 150유로 이하 면세 품목은 총 23억개에 달한다. 전자 상거래 수입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4월에 35만개 품목을 넘어섰다. 가구당 대략 두 번씩 배송을 받은 것이다.

EU는 이 같은 저가 상품 중에는 중국산 제품이 많으며, 해당 제품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역내에서 보고된 '위험한 제품 수'는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며 3,4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EU 산하 단체인 유럽 장난감 산업은 중국 소매업체가 위험한 장난감을 유럽으로 운송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테무에서 장난감 19개를 구매했는데, EU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장난감은 한 개도 없었으며 심지어 18개는 어린이에게 실제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에서 앱 다운로드 상위권에 들어

C커머스를 상대로 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알·테·쉬의 영향력을 확대되고 있다.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많은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유럽 시장에서 대박을 쳤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스테이션은 올해 1월 들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앱(APP) 다운로드 순위 5위 안에 들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앱 다운로드 횟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판매 데이터도 함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스테이션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2월 이후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스테이션 상품판매액(GMV)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으며 글로벌 트래픽, 결제 건수 등 핵심 지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그중 유럽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결제 건수도 40% 가까이 확대됐다. 비즈니스 모델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플랫폼은 모두 반위탁 모델을 도입했다. 운영, 홍보, 창고 보관, 배송에서 애프터서비스(AS)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판매자들의 경영 상 어려움과 진입 장벽을 낮췄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열풍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력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상무부는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발표하면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의 탐색 및 건설을 지원하고 기업에 해외 법무·세무 자원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