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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기관에 "하버드대와 계약 취소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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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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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에 재차 재정 압박 가한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로막기도
유학생 배척 행보, 美에 오히려 독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를 향해 재차 칼을 빼 들었다. 최근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훼방을 놓은 데 이어, 연방기관에 하버드대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시하며 재정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하버드대, 1억 달러 규모 계약 잃는다

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반조달청(GSA)은 이날 각 연방기관에 하버드대와 체결한 계약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또는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하버드대와 맺은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엔비시(NBC) 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연방기관과 하버드대가 체결한 계약은 보건·안보·교육 분야에 걸쳐 약 30건에 달하며, 계약금 총액은 대략 1억 달러(약 1,400억원) 수준이다. 이 계약들이 모두 해지될 경우 하버드대는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약 27억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 연방 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연방조달청은 이번 계약 해지·전환 명령이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대가 대법원의 ‘인종기반 입학 금지’ 판결을 위반하고 있으며,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학생 유치 두고도 갈등 벌여

이처럼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대학의 이념 갈등이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비롯해 소위 '아이비리그'로 구분되는 명문대가 반(反)이스라엘 정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대학 프로그램 전반에 녹아 있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을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이러한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하버드의 반발이 지속될수록 정부의 제재 수위 역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인증이 없는 대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하버드대는 법원에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미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실행되면 하버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행정 조치 시행을 유예했다.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막는 전략이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름과 출신국 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 학생의 3분의 1이 외국인이고 그중에는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출신도 있다”며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만, (하버드대는) 명단 제출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3억 달러(약 4,100억원)의 연방 보조금을 직업 학교에 전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버드대에 배정된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美 소프트파워 위축 우려

문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24~2025학년도 기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 중 27.2%(6,793명)에 달한다. 하버드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유학생 출신 국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며, 이어 캐나다, 인도, 한국, 영국 순이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시장의 한 축을 지탱할 핵심 인재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미 전역의 대학에 진학한다”며 "이들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타 아우 국제교육자협회(NAFSA) 전무이사는 “이들 유학생은 졸업 후에도 기업가 정신이 강해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고국과 미국을 잇는 가장 강력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WP에 말했다.

유학생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NAFSA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국 전체 유학생(110만 명)은 수업료와 숙박비,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해 미 경제에 약 438억 달러(약 60조원)를 기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하버드대 유학생의 기여 금액은 약 3억8,400만 달러(약 5,24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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