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율성 위협받는 상황
학계·정계 모두에 리스크로 작용
법정 싸움 넘어 교육 정체성 ‘흔들’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26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지원 중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들어가면서 학문적 자유와 정치권력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 정부는 반유대주의 논란을 문제 삼으로 하버드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과 세제 혜택 박탈, 외국인 학생 유치 금지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하버드는 이를 학문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 싸움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하버드의 행보, 저항인가 원칙인가

21일(이하 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정치와 학문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가운데, 하버드대학교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교육 감독, 학문의 자유, 공공 신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고강도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하버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26억 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 연구비 지원 중단을 둘러싼 이번 법정 싸움은 단순한 재정 문제나 법률 다툼을 넘어선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하버드 측 변호인단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법원과 대중을 상대로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미 행정부 측은 하버드가 반유대주의적 환경을 조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이후 촉발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하버드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평판상 손해뿐 아니라 연구비 동결이라는 재정적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반면 하버드 측은 자신들이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격의 주체가 아니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연구비 동결이 정치적 보복이자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 삼아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조치로 해석했다. 나아가 하버드는 이번 소송에서 법적으로 완승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정부 권력의 월권에 맞서는 학문적 저항의 상징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현지 법조계에도 연구비 문제가 당장 해소되지 않더라도 하버드가 상징적 승리를 거둘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와 캠퍼스 문화라는 민감한 이슈에서 하버드가 첨예한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법적 승패를 떠나 공공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하버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지와 결집, ‘학문 공동체’의 목소리

법정 밖에서도 공방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재학생과 동문, 교수진은 거리와 소셜미디어(SNS)에서 하버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버드가 가진 강점 중 하나인 ‘서사 장악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고 있음에도 공공의 시선은 이를 고등교육을 겨냥한 당파적 공격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설 칼럼, 학술 토론 등에서도 이번 소송이 학문 공동체 전반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하버드는 막대한 기금과 브랜드 위상을 기반으로 재정적 충격을 견딜 만한 여력을 갖춘 상태다. 연구실, 대학원 장학금,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 4년간은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도 다수의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버드를 지지하는 공동체의 결집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하버드가 원칙을 지키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성과 이미지가 정책을 압도하는 미디어 중심의 시대에서 이러한 흐름은 결코 좌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걸로 평가된다.

정치적 갈등 격화 속 존재론적 위기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그 파장 또한 커지는 형국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뿐 아니라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면세 지위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나아가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모집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이는 대학의 비영리 모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인 동시에 글로벌 교육기관으로서 하버드의 위상을 뒤흔들려는 시도로 읽힌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월권, 교육의 정치화 문제 등 더 큰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응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이 정치적 전장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은 비단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학술기관 전체를 겨냥한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하버드가 이 같은 상황에서 맞서 싸우기를 택하면서 스스로를 학문적 자유의 수호자로 포지셔닝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고등교육은 당파적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알리려는 의도로 읽히며, 다른 대학들에도 연방정부 및 정치권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하는 영감이 될 수 있다. 비록 하버드가 법정에서 패배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얻는다면, 그 자체로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