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60% 차지 6개국, 연합 대응 필요
관세·투자·조달·규제 아우르는 자동 발동 전략
개별 협상 대신 연합 전선으로 무역 질서 회복

본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품 수출의 60% 가까이가 여섯 나라에 집중돼 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브라질이 그 대상이다. 2024년 미국의 전 세계 상품 수출액은 2조800억 달러(약 2,897조원)로, 이 가운데 EU 3,702억 달러(약 515조원), 캐나다 3,494억 달러(약 486조원), 멕시코 3,340억 달러(약 465조원), 일본 797억 달러(약 111조원), 한국 655억 달러(약 91조원), 브라질 497억 달러(약 69조원)를 차지한다. 합산하면 1조2,500억 달러(약 1,783조원) 규모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여섯 나라가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력만큼 미국의 선택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들이 공동 입장을 보인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은 더 이상 지금처럼 작동하기 어렵다.

양자 협상에 갇힌 해법을 공동 억지로 전환해야

최근 미국은 전면적인 관세 위협과 특정국을 겨냥한 개별 압박을 번갈아 사용하며 파트너들을 각개 격파해 왔다. 2025년 7월 미·EU 합의는 최대 30%까지 거론되던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철강·알루미늄 같은 민감 품목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했다. 직전 체결된 미·일 협정은 대규모 투자 약속을 담보로 일부 관세를 완화했다. 시장은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이런 양자 협상 방식은 곧 관행이 됐고, 무역 질서는 관세 위협이 좌우하는 상황으로 굳어졌다.

이제는 개별 양보가 아닌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 여섯 나라는 공동 원칙을 공개적으로 정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대응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응은 관세에 그치지 않고 공공 조달, 투자 심사, 규제 협력까지 확장해 자본과 표준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 제소와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활용, 필요시 교차보복까지 결합하면 미국이 각국을 따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은 힘을 잃는다. 이는 무한한 보복이 아니라 규칙을 어겨 얻을 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결국 다자 규범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연대의 힘이 만드는 압력

이 연대의 힘은 단순한 교역량에만 있지 않다. 미국과 여섯 나라 사이의 투자 관계도 압박 수단이 된다. 2024년 미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해외 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 ODI)는 6조8,000억 달러(약 9,700조원)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럽과 일본으로 향했다. 같은 해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도 5조7,100억 달러(약 8,140조원)에 달했으며, 유럽과 캐나다가 가장 큰 투자자였다. 이렇게 얽힌 투자는 수출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 금융기관, 그리고 양쪽의 노동자까지 모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 위협이 계속 반복되면 피해는 단순한 수출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 연대가 국경 조치와 투자 안정성을 함께 묶어 대응하면 총성 없는 방식으로도 시장 심리와 기업의 기대를 바꿀 수 있다

경제 규모도 압도적이다. IMF에 따르면 EU GDP는 약 20조 달러(약 2,850조원), 일본 4조1,900억 달러(약 597조원), 캐나다 2조2,300억 달러(약 318조원), 브라질 2조1,300억 달러(약 303조원), 한국 1조7,900억 달러(약 255조원), 멕시코 1조6,900억 달러(약 241조원)다. 합산하면 32조 달러(약 4,564조원)로 세계 GDP의 28%에 달한다. 여섯 나라가 신호를 보내면 관세 리스크는 즉시 재평가되고, 기업들의 생산 및 공급망 전략이 안정된다.

법적 정당성과 신속성을 갖춘 전략 설계

공동 대응 전략에는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자동 발동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이 협상 채널을 거치지 않고 관세를 올리면 사전에 공표된 추가 관세가 즉시 시행된다. 지정된 품목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며, 미국이 조치를 철회하거나 WTO 합의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또한 대응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 한다. 관세뿐 아니라 조달 특혜, 민감 산업의 투자 심사 강화, 임시 표준 통일을 통한 공급망 재배치까지 다양한 조치를 결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WTO 공동 제소와 MPIA 항소, 분쟁 장기화 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22조를 활용한 교차보복까지 준비해 대응의 합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은 신속성과 법적 기반의 균형이다. 대응은 빨라야 억제력이 생기고, 법적 기반이 있어야 오래 유지된다.

비용은 명확하게, 대응은 정밀하게

정책을 설계할 때는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광범위한 관세 인상은 사실상 소비세다. 10% 일괄 관세만으로도 미국 가구당 연간 1,500달러(약 215만원)의 부담이 생긴다는 추산이 있다. 관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 최대 2,250억 달러(약 322조원)라는 전망은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연대의 대응은 정밀해야 하고, 필요할 때 즉시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관세 품목은 최소화해 협상 복귀를 유도하고, 다자 협상이 재개되면 조치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아무런 대응 없이 관세 압박이 일상화되는 상황이야말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실행은 조달·표준·공급망부터

연대가 실제로 움직일 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 조달 분야에서 환경·안전 인증을 신속히 상호 인정해 미국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연대 시장을 열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 같은 산업의 표준을 맞춰 관세 없이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길도 열어야 한다. 반도체, 특수 화학품, 정밀 기계 공구 등 핵심 공급망에서는 연대 내 생산·투자 인센티브를 조율해 생산 거점이 제3국으로 빠지거나 중복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가 끝나가는 지금, 연대가 생산능력을 공유하고 공동투자에 나선다면 시장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 위기위원회(Trade Crisis Board)를 설치해 장관과 중앙은행 부대표가 72시간 안에 조치를 결정하고, 기술 사무국이 분기마다 관세 품목, 무역 우회량, WTO 절차 상황 등을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 실패의 교훈

과거 지역 연대는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응해 협력하려 했지만, 역사와 안보 갈등이 조율을 가로막았다.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소규모 연대는 관세를 정치 도구로 쓰는 초강대국 앞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여섯 나라 연대는 다르다. 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일본, 한국은 시장 규칙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고 WTO 및 다층적 무역협정에 깊이 관여해 왔다. 공동 이익이 명확하므로 각국이 흩어져 양자 협상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예상되는 반발과 답변

공동 대응이 미국을 자극해 관세를 더 올리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미 브라질은 미국 국내 정치 변수 때문에 50% 관세를 부과 당했다. 미·EU, 미·일 합의에도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연대는 좁은 범위, 합법성,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명확히 약속해 미국이 각국을 나눠 협상하는 기대 이익을 줄이고 협상 복귀의 길은 열어둔다.

또 다른 비판은 연대 국가의 가계가 보복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응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부담은 줄어든다. 소비자 지원책도 병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대는 불확실성을 줄여 관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을 막아 중기적 비용을 낮춘다.

분열을 멈추고 함께 설 때 생기는 힘

미국 상품 수출의 약 60%는 이미 여섯 나라에 달려 있다. 각국이 따로 움직이면 앞으로도 관세 위협이 닥칠 때마다 개별 협상으로 버티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힘을 합치면 악순환은 끝난다. 이 연대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자동 발동, 제한된 범위, 그리고 규칙이 지켜지면 즉시 종료되는 조건이 그 핵심이다. 필요한 법적 수단도 이미 갖춰졌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소비자 후생, 투자 안정, 규칙 기반 질서를 지켜내려면 여섯 나라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불확실성에 휘청이는 세계 무역 체제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eam Up, Stand Firm: A Six‑Economy Compact Can End the Tariff Squeeze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