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변화와 자동화로 확대되는 실직 위험
평균 통계로는 가려지는 계층별 소득 회복 격차
현금 지원보다 교육·재훈련 중심의 맞춤형 정책 필요

본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전 세계 실업자가 1억8,3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소득 손실의 충격은 균등하지 않았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구조조정 3년 뒤 최하위 소득 25% 노동자의 임금은 약 27% 줄었지만, 최상위 소득 25%는 6% 감소에 그쳤다.

평균 수치만으로는 실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일부 해고 노동자는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노동시장 재진입에 실패하거나 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 내몰리며 장기간 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보편적 실업급여를 선호하며 이러한 격차를 가린다.

정책의 초점은 단순히 단기 소비 충격을 완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취약계층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공정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맞춤형 정책 설계는 정책 입안자와 정부, 학계, 사회정책 현장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실업 충격, 계층별 다른 결과

정책 논의는 오랫동안 실업을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문제로 전제하며 보편적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노동자의 평생 소득 경로는 숙련도, 소득 수준, 산업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기 침체로 해고된 중견 엔지니어는 수년 안에 소득을 회복할 수 있지만,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창고 노동자는 충분한 재교육 없이는 이전 수준을 되찾기 어렵다.

실업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위험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낮고 근속이 짧으며 전환 가능한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가 가장 큰 손실을 입고 회복도 어렵다. 게다가 오늘날의 실업은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자동화, 인공지능, 기후 전환이 촉발한다. 교통, 제조, 저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중소득층이 특히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취약성을 겨냥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불평등의 고착을 막고 노동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데이터로 본 격차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경기 침체기에 해고된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20년 동안 임금이 15~20% 줄었다. 그러나 하위 20%는 30% 이상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자료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2024년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서비스업 노동자는 5년 뒤 임금이 25% 줄었지만, 지식노동자는 3%만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실직자의 약 40%는 3년 안에 소득을 회복하지만 35%는 더 낮은 소득 계층에 머물고, 25%는 장기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와 겹친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장기 추적 조사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회복이 더디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은 전체 실직자보다 하위 소득층에 집중돼야 한다.

교육·재훈련의 효과

표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소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소득 감소의 핵심 원인인 기술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안에 노동자의 44%가 기술 변화로 역량에 차질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순 현금 지원으로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으며, 교육과 재훈련만이 실질적 대안이다.

OECD의 2024년 고용정책 검토에 따르면, 임금보조나 단기 취업 알선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소득 지원과 체계적 재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재취업 성과를 크게 높였다. 특히 디지털·친환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노동자는 단순히 실업급여만 받은 노동자보다 2년 안에 안정적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18% 높았다. 따라서 실업정책은 소비를 유지하는 데 머무를 게 아니라 노동자의 경쟁력을 다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재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회복의 필수 조건이다.

취약계층 겨냥한 지원 설계

맞춤형 지원은 사전 예측에서 시작된다. 세무나 보건 당국이 활용하는 예측 분석 기술을 통해 취약 산업과 소득 계층을 미리 식별할 수 있다. 맥킨지의 2024년 ‘미래 일자리 지수’는 운송, 소매, 사무직을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분야 노동자에게 선제적으로 재교육과 소득 보조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 방식도 계층별로 차별화돼야 한다. 상위 소득층은 단기 실업보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하위 소득층은 국비 재교육 과정에 자동 참여하도록 하고 생활보조금은 교육 이수와 연계해야 한다. 교육은 반드시 지역 노동수요와 연결돼야 한다. 독일은 2023년 재생에너지 기술자 부족 지역에 재교육 보조금을 집중 지원했고, 18개월 만에 재취업률이 70%를 넘어섰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효과적이다. 싱가포르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취업 연계’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수 후 즉시 취업을 보장했다. 이 사례는 맞춤형 정책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원을 실제 수요에 맞춰 취약계층에 집중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맞춤형 정책, 왜 필요한가

맞춤형 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하면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 설계 방식에 달려 있다. 지원을 ‘국가 전환 프로그램’이나 ‘녹색 일자리·디지털 전환 경로’로 제시하면 시혜가 아니라 기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또 다른 지적은 맞춤형 지원이 보편적 제도보다 운영과 집행에서 정치·행정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은 크지 않다. 2024년 미국은 실업급여에만 3,500억 달러(약 480조 원)를 지출했다. 이 가운데 일부만 재교육에 투입해도 저소득층의 평생 소득 회복 효과는 훨씬 크다. 정치적으로는 보편적 지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경제적 분석은 분명하다. 맞춤형 개입이 없으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재정 자원은 낭비된다. 긴축 시기에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이 만드는 경제 안정망

실업정책 논의는 복지제도 설계 차원을 넘어 미래 성장의 구조와 직결된다. 교육 지원이 제도에 깊이 포함된 국가일수록 구조적 충격에 따른 불평등이 줄고 생산성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한국은 2023년 실업급여를 디지털 분야 재교육과 연계했으며, 그 결과 저소득층 재취업률이 상승했고 국가 생산성도 개선됐다.

이 모델이 확산되면 교육은 단순한 취업 전 단계에 머물지 않고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지속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실업정책 속 교육 시스템은 구조적 전환기에도 소득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며, 수동적 안전망을 넘어 적극적 회복력의 기반으로 작동한다.

실업정책, 교육이 핵심

실업은 모든 계층에 동일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일부 계층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지만, 취약계층은 장기간 불이익에 머무른다. 이를 외면한 채 모두에게 똑같은 보상을 제공하면 회복이 가능한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자원을 쓰고, 가장 필요한 계층은 방치된다.

따라서 해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맞춤형 전환이다. 특히 저소득·저숙련 노동자를 위해 실업보험 속에 교육과 재훈련을 기본적으로 내장해야 한다. 급격한 전환의 시대에 정책이 시험받는 기준은 가장 취약한 이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여부다. 그렇지 못하면 불평등은 고착되고, 성공한다면 일의 미래에 안전을 더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Unequal Weight of Job Displacement: Why Policy Must Target the Most Vulnerable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