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관세 협상에서 통화스와프 제안, 대미 투자로 외환시장 혼란 우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외환보유고의 83%
대규모 펀드 조성 과정에서 환율 급등 우려 
관세 협상 마무리한 日, 16일부터 15% 관세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액의 규모가 한국 외환보유고의 80%를 넘어서는 만큼, 대미 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외환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성은 낮아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美, 대출·보조금 대신 직접투자 확대 요구

15일 기획재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 양국 중앙은행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체결돼 2021년까지 유지됐다.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외환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83.3%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 직접 투자 대신 보증·대출·보조금 등으로 부담을 분산하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일본과 체결한 합의처럼 직접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식으로 추진할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외환시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향후 외환위기급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준기축통화국 日, 환율 방어 기제 견고해

한국과 일본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일본은 달러·유로와 함께 세계 3대 기축통화로 꼽히는 엔화를 보유한 준기축통화국이다. 달러·엔 통화스와프도 무제한 가능해 외화 유출이 발생해도 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견고한 펀더멘털이 강점이다. 일본은 막대한 대외 순자산을 축적한 데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인 엔 매도 압력이 곧바로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일본 외환보유액(1조3,200억 달러)의 41.6%에 불과해, 단순 비중으로 보면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대규모 직접투자가 오히려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달러·엔 환율은 미국 고용통계 발표 이후에도 146~148엔 선에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안정세가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과 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 매도·달러 매수 흐름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 기업들은 대규모 인수나 출자를 진행할 때 환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달러 매수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매수 수요가 누적돼 달러 강세·엔 약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중 얼마가 엔 매도·달러 매수 주문으로 유입될지에 주목한다. 지급이 달러로 이뤄지면 보유 중인 달러를 충당이 가능하고, 자금 조달 역시 달러로 하면 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JP모건 체이스 은행 환율 조사부장 타나세 준야는 “대출의 대부분은 환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달러로 조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환거래가 발생하는 규모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며 “엔 매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3년 반 동안 수조 엔에 그칠 것이며,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25% 적용받은 韓 자동차 타격 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난 4일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22일 15% 관세에 합의한 후, 세부 사항을 두고 후속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날 백악관은 ‘미·일 무역 합의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을 공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산 쌀 구매량을 75% 늘리고, 옥수수·대두 등 연간 80억 달러어치 미국산 농산물과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합의로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는 15%의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한국 완성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후속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본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던 한국산 자동차가 이제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일본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조만간 자동차 관세 15%를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은 다급한 처지가 됐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 관세로 2분기(4~6월)에만 영업이익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미리 출고돼 미국에 쌓여 있던 재고가 완충 역할을 했는데도 타격이 컸다. 미국 관세로 줄어든 이익이 현대차 8,282억원, 기아 7,860억원에 달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관세로 인한 현대차의 3분기 이익 감소분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