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 드디어 먹혔나" 中, 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 선언

中 "WTO 협상에서 특별 대우 추구하지 않겠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美 지위 박탈 요구 무시
강대국 입지 받아들인 中, 美는 WTO 영향력 유지에 총력

중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받던 특혜를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개도국 지위와 특혜를 유지하던 중국이 노선을 180도 전환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선택이 미-중 무역 협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中, WTO 개도국 혜택 내려놨다

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새롭게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제80차 국제연합(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이번 발언은 이와 별도로 중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다.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는 다년간 노력의 정점이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 안보를 비롯한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선언함으로써 해당 지위를 가지게 된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미-중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읽힌다. 미국은 개도국 지위에 따른 특혜가 일부 국가에 불공정한 이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이를 포기하기 전엔 WTO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특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美 압박 외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개도국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을 지목해 WTO 개도국 지위 박탈을 요구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 전체 교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의 기준에 포함되면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UAE, 브라질 등이 줄줄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중국은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 부소장은 한국의 개도국 포기 결정 직후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춘딩 중국농업대 경영관리학원 경제무역과 학장도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본 권리도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 역시 “개도국 지위는 미국이나 일부 서방 언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서방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2018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가 9,771달러(약 1,365만원)로 한국의 3만1,363달러(약 4,383만원)와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中이 빈자리 채울라" 美 의회, WTO 예산 삭감 막아

중국이 수년간 지속해 온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하며 '강대국'의 명패를 받아든 가운데, 미국 각계는 자국의 WTO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치 운동에 따라 WTO 분담금 2,900만 달러(약 400억원)를 해외 원조 삭감 대상에 포함하고, WTO를 “무력한 기구”라고 규정했다. MAGA 정치 운동은 미국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줄이고, 국내 현안에 자금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미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국외국통상협의회(NFT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기꺼이 메우려 할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여론이 꾸준히 악화하자 백악관 웹사이트에 기재됐던 ‘WTO 삭감’ 항목은 불과 사흘 만에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명단이 과거 자금 집행 사례를 지칭했을 뿐, 새롭게 삭감되는 항목은 아니었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