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3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기술이전 제도 대대적인 개편, 기업 지원에 초점 맞춰, 사업화 지원 펀드도 설립

정부는 먼저 기술이전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보유 기술을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원칙을 없애고 통상·전용실시와 양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주도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용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와 맞물려 재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공공연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이들이 시장성 큰 기술을 개발해 기업 이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연 연구자나 직원에 최장 6년의 휴·겸직을 허용해 창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또 지역의 사업화 주체인 테크노파크, 공공연, 민간 전문기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허브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코브라 역설' 현상 나타나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고 매 3년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으나, 기술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되었다.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기술이전 건수 및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정부 지원금의 일부 활용 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들의 사업화에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혁신학회지에 등재된 지난 2019년 논문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방안의
수립: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정책적 관점의 비교'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코브라 역설'로 설명했다. 인도에서 코브라가 많이 생겨나 문제가 되자, 영국 식민정부에서 코브라를 잡아 오면 상금을 주겠다고 했더니 되레 코브라를 기르는 가정이 증가했던 현상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도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시키겠다고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나,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 개발만 확대되었을 뿐, 실제로 사업화를 위한 고급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현장의 관심이 떨어진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2000년 3조4,5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연구개발예산이 2019년에 20조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화의 효과는 미진했던 부분이 함께 지적됐다.

2016년에 국가기술연구개발 실패를 지적하면서 중구난방식으로 5만 개 이상의 과제를 벌인 탓에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던 부분도 지적됐다.

공공 기술이전 사업화의 근본적인 문제점

논문은 공공 기술이전 사업화가 근본적으로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자금 부족,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우수 공급기술 부족, 후속 지원 미흡, 장비 활용 한계 및 기술인력 부족을 꼽는다.

사업화에 가장 핵심적인 난제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3,00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3조원의 사업화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제도가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이어 인력 전문성 해결을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부분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 부분으로 지적할만한 사항이다. 또, 공공연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이들이 시장성 큰 기술을 개발해 기업 이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높이는 부분이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기술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은 초보적인 경우가 많으나, 가끔 대학에서 길게 연구하신 분들이 오면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된다"며 "전문 연구인력들이 연구소에만 갇혀 있기보다, 현장에서 기술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의 스타트업 베끼기 문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면서 “이번 계획을 잘 이행해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과 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