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이는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대혼란을 함께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철도 예약발매 관련 시스템의 DR센터가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이 화재 등으로 중단될 경우 복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선거가 공약과 비전보다는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정당공천제 전면도입이 차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난 20일 (현지시간) 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데다, 이번주 초에는 정치적 동지였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사임 절차를 밟았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다음주 초까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단명 총리다.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다.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양국 간 시행실태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고용보호를 의미하는데,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며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고령인력 활용에 대기업보다 적극적이다.

오는 25일부터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보호자 대상 교육이 진행되어 장애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국립대마저 텅텅 비고 있는 현실, 초중등교육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고등(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처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여당이 적극 추진 의사 보여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5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미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세금 신고액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집을 다 뜯어가버린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다. 미국의 경우, 세금체납자 본인의 체납연도 세금이 통상 2만5,000달러(약 3천5백만원)가 넘을 경우 집행이 되며,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에도 걸리게 된다. 한글로는 근저당 설정이 적합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뚜렷한 반 시장 정서와 반기업주의는 사실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경제현실에 대한 체감을 통해 바꿀 수 있으며, 대처 정부의 활약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나, 갈 길이 멀다. 공공성 확보가 대한민국 이의료계 현실을 해결하는 만능의 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이 인기를 끌고 있어 큰 문제가 예상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한다. 그런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엔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한국인들, 초중등 교육부터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부실한 경제 교육 현장부터 바꿔야 국가의 미래에 답이 보일 것이다.

경기도는 31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 206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에는 경기도 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55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할로윈 축제가 급격히 확대된 것은 인스타그램의 성장과 연관이 깊다. 자기 전시성 공간에서의 자아를 꾸미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인스타가 불어넣는 환상에 대한 청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OTT 콘텐츠 속 음주와 흡연,비속어 남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TT 서비스가 방송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중인 거주국에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다.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와 진행 중이던 ‘음악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예정된 OTT 3사 판결에도 영향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