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국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한다. 크림반도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이나, 러시아도 크림반도를 잃게되는 순간, 단순한 영토 축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흑해 일대에 대한 영향력, 동유럽 전체에 대한 영향력,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발언권 등에 총체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만큼, 동원령의 수위를 높여서라도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후보자)이 추진해 이뤄졌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정부가 적극 반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학력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초적인 지식이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창건일에 주로 열던 열병식이 개최되진 않았으나 사실상 '미니 열병식'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대북·안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덮어두는 모습이다.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해 민간인 포함 사상자가 나왔으며,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전 세계는 러시아의 행태를 전쟁범죄라 규정하고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섰다.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감사원 직권남용 등 각종 정쟁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사위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OTT 업계에선 규제 강화, 방발기금 징수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서비스산업 강화, 에너지 국내전환, 외환수급 노력 안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 없는 기후변화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노인이 무려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가 일터 혹은 통근 중에 사망한 사례가 2018년 1명, 2019년 7명, 2020년 10명, 2021년 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상 등을 합한 총 사고 건수는 6,16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경상수지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완화됨에 따라 9월에는 다시 흑자전환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일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발표했다. 개편된 안에 따르면 총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국무위원 18명은 동일하다. 여가부의 기능은 복지부와 고용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한 국민의힘 소속 30대 청년 정치인은 이준석 대표가 끝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No', 청년 정치가 끝났냐는 질문에도 "No"라고 대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진짜 끝나는 시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청년 정치가 끝나는 시점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여의도를 기웃거리지 않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HMM 민영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이에 끼어든 '정쟁'이 다른 안건들을 사실상 잡아먹은 꼴이 됐다.

7일,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수사 중립성,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BTS 병역 특례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근 5년간 15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늘릴 것”이라며 "총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가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축인 만큼, 이번 기업 지원 소식은 반갑다. 다만 앞으로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이어져야만 한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는 34,710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유행이 지난 뒤 실내마스크 규제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중 77%가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지역화폐와 관련된 세세한 법 조항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