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전남대 759명(신입생 수의 17.2%), 전북대 1,083명(25.6%), 제주대 363명(16.1%), 충남대 606명(14.6%), 충북대 505명(16.7%), 경북대 951명(18.9%), 경상대 664명(20.3%), 부산대 835명(17.7%), 강원대 925명(19.4%)씩 자퇴했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지방대 가운데 상황이 괜찮은 거점 국립대들의 자퇴생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방대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대 육성에 5년간 총 5조8,417억을 투자했고 예산도 늘렸는데도 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학교가 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 집중과 지역 사회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만 봐도 이미 지방대들은 고사 직전인 상황이고, 경기권 대학들도 오래전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지방에 교육 자원을 추가로 붓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태규 의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통과로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대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취직 문제인 만큼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을 펴거나 아니면 온라인 대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세금 돌리기에 얽매이는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의 온라인 교육이 지난 72년부터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교육 수준이 낮아 '학위 취득' 이상의 큰 신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대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학들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 심지어 학위 인증 기관 중에서도 온라인 대학 인증에 특화된 '원격교육 학위인증위원회(Distance Education Accrediting Commission, DEAC)'가 미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고, 권역별 지역대학 인증 기관들도 속속 온라인 대학들에 대한 인가에 나섰다. 아울러 미국 대학 랭킹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 'USNews.com'은 2021년부터 온라인 대학의 랭킹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 MBA 랭킹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MBARanking.com'에서도 2022년 들어 온라인 MB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프랑스 대학 평준화 시스템 도입?

지난 2017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대와 수능을 없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소위 '좌파'로 불리는 교육감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능의 변별력도 크게 떨어진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온라인 교육 경험이 쌓여있으니 국내 대부분의 대학을 통폐합해서 온라인 대학으로 일원화"하자는 방안을 내놓는다. 즉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 시스템을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프랑스는 파리 제1대학교부터 13대학이 모두 국립대학이며 이마저도 입학생 감소, 대학 운영 효율화 등의 이유로 2018년과 2020년을 거치며 5개교가 폐교 절차를 밟았다.

스위스에서 대학을 설립해 국내에 온라인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스위스AI대학(Swiss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대표는 "온라인 대학 설립에 장애 사항이 있던 부분을 유럽의 학위 인증 기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있어 설립에 장애가 적었다"며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어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이 아니면 아예 입학시험 등으로 걸러내면서 학생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좌파에서 그렇게 원하던 게 학벌 사회 폐지였지 않나"는 반응과 함께 "차라리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일괄 이전하고 기존 대학들은 기말시험장과 평생교육장으로 쓰는 형태로 교육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