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에 '청년예술가 쿼터제'를 도입한다.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 조성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은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고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예술가가 개최하는 미술 기획전이다. 올해부터 기획전 전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작품 선정에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내년 상반기 도입을 계획 중인 '청년예술가 쿼터제'는 기획전의 일정 부분(25%)을 대학교 졸업작품전 등 청년예술가 작품으로 선정하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가의 작품활동을 장려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국회 경내에 전시를 통해 최신 문화 트렌드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목적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열정과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문화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원실에 많은 추천을 요청했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 접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기간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에서 추천서 및 전시제안서 등을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받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각 후보의 문화·예술 관련 공약

지난 대선 기간 각 후보의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이라는 주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일반 시민들이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등에 소비하는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교양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재명 후보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달성'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산 2.5%로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했다. 더불어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및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과 함께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생애주기별 문화이용권 지원을 통한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과 지역의 문화 자치를 강화하고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남방 · 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IT 기술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ICT 공간조성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 구축,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을 선언한 바 있다.

정의당 당시 심상정 후보는 '예술노동이 당당한 문화강국'이라는 주제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 및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 선정을 선언했다. 또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많은 예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기초자산제 및 전 국민 일자리보장제 등으로 청년 예술인 지원, 독립영화와 인디뮤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술 활동의 장이 한동안 원천 봉쇄되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청년예술인들의 사연은 너무나 안타깝다. 먹고 사는 것을 떠나, 발표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예술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예술인의 일자리는 일회적인 처방 및 재분배가 아닌, 지속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전제조건으로 예술의 확장성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또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 확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작년 6월 서울시와 문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3차 추경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원사업 내용과 형식을 들여다보면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었다. 서울시는 100명을 3단계 오디션으로 선발한다고 전해 공모전의 성격을 지향했다. 그로 인해 이 사업에서 시각예술인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료들을 떨어뜨려야 지원액을 취할 수 있다. 특정 예술인만 선정해 다른 분야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졌을 때 발생할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첫걸음은 전체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각 분야의 피해 상황과 규모 및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