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공장 건설' TSMC에 지원 확정
최대 50억 달러 규모 저리 대출도 제공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마무리 속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다급함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TSMC에 반도체법 보조금 직접 수여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상무부가 TSMC 자회사인 TSMC애리조나에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의 제조 시설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66억 달러(약 9조2,000억원)의 직접 자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백악관은 직접 지원 외에 칩스법에 따라 제공되는 750억 달러(약 104조7,000억원) 규모 대출 권한 중 최대 50억 달러(약 7조원)의 저리 대출을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 달러(약 90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공장 3곳을 건설하겠다는 TSMC 계획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고삐'

칩스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4조5,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약 18조4,000억원) 등 527억 달러(약 73조6,000억원)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보조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의 이번 발표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다급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법안을 폐지하거나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칩스법의 존립조차 위태롭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유명 팟캐스트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The Joe Rogan Experience)’에 출연해 칩스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산업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칩스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 없이 관세 부과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율을 충분히 높게 설정하면 반도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진출해 생산할 것이라는 논리다.

칩스법, 트럼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나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단독으로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 칩스법은 연방법이어서 폐지나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확정된 상황이란 점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수는 칩스법 시행으로 혜택을 본 지역 중 테네시·인디애나·텍사스 등 다수가 공화당 텃밭이란 점이다.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걸려 있는 만큼 해당 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 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 컨설팅 기업 제이골드어소시에이츠(J.Gold Associates)의 잭 골드 대표 애널리스트는 “해당 지역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과 창출될 일자리 수를 고려할 때, 공화당 의원이 칩스법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법안을 철회하려고 하면 공화당 의원이 나서 ‘이 예산은 이미 지출된 것이다. 우리 유권자에게서 해당 예산을 뺏어갈 수 없다’고 저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해결책인 관세다. 골드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페널티인 반면 칩스법은 인센티브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인센티브가 페널티보다 항상 효과적"이라며 "인센티브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 더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순 있겠으나,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트럼프는 20% 관세를 부과하면 모두가 미국으로 달려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