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美 산업 정책 불확실성 고조
보조금 폐지 움직임에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반도체 업계도 칩스법 축소 대비해 전략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은 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고려해 현지 투자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韓 기업, 트럼프 리스크에 공장 건설 일시 중단

1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부 전기차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으로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A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 수는 15개, 투자 규모는 540억 달러(약 76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22년 IRA가 발효된 이후 나왔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액은 215억 달러(약 30조2,300억원)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블룸버그도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FDI) 등을 통해 북미에서 2만3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는 어떤 다른 국가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세액 공제 폐지 추진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그동안 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해 온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 이후 정권 인수팀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시즈 창업자인 해럴드 햄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보조금 폐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폐지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폐지 가능성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와 함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난 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폐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그룹과 배터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현재까지 미 정부로부터 각각 1조 원과 2,11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최근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 악화가 더해지면서 미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삼성 SDI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인 스타플러스에너지를 통해 75억 달러(약 10조5,000억원)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불법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미 에너지부가 결정한 75억 달러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효율부 차원에서도 스타플러스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비롯해 다른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완전 자회사 미국 미시간 생산법인(LG Energy Solution Michigan)에 대한 일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2년 연기했다. 시황에 따라 북미 배터리 생산설비 투자를 늦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SK온과 삼성SDI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근 삼성SDI는 GM과 설립하는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확정했다. 처음 협력을 발표할 때와 비교해 시기를 1년 늦춘 것이다. SK온과 포드 합작사인 블루오벌SK도 공동으로 건설 중인 켄터키주 제2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양산 시점을 연기했다.

美 바이든 행정부, 미지급 보조금 서둘러 지급

반도체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인 반도체지원법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보다는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에 적극적이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450억 달러 투자 계획에 대해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서 39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시설 투자로 4억5,00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지원법의 기본 틀은 유지되더라도 세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투자 시설 조건에 포함됐던 환경 책임, 보육 시설 제공 등과 같은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하면서 예비각서에 포함된 지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종 지원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직 정권을 넘기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이상 기업과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부의 고위 관료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 보조금의 80%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지원금 감축 등 정책 변경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지역이 공화당 지지 주인 오하이오·텍사스·애리조나주 등으로 급진적으로 반도체지원법을 폐기할 경우 주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